그러나 초기부터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있어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혹시나 구조개편이 어렵지 않느냐는 우려의 찬 소리도 흘러나온다.
정부는 한전의 구조조정을 당초 5개 자회사에서 9개로 나눈다는 방안을 수립중에 있고 가스공사의 구조개편의 방향은 당사자인 가스공사와 정부의 기본적인 틀이 서로 달라 추진상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공기업의 구조조정이 태풍의 핵으로 불리울 만큼, 올 한해 역시 뜨거운 감자로 등장하기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구조개편을 해야 하는 이유는 설득력을 갖고 있지만 각론에서는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4대 공기업 민영화 중 이제 한국가스공사의 민영화에 대한 입김이 올 한해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이나 현재의 기본 방향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대부분 갖게 되는 생각이다.
3개의 도입·도매 회사로 분리하는 것 보다 더 좋은 방안은 현재로서는 찾아 볼 수 없다.
만약에 경쟁을 위해서는 가스공사의 도입· 도매부문을 5∼7개로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 될 수 있으나 이것만이 최선책은 아닐 것이다.
또 가스공사에서 생각하는 단계적인 경쟁 도입은 시장 경쟁 도입에 더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여러 측면에서 볼 때 가스공사의 민영화는 이뤄져야 하겠지만 효율적인 구조개편의 해답은 현재로서는 찾기 어려운 상황인 셈이다.
또 하나는 올 6월까지 OECD의 공기업 구조개편에 대한 권고안이 발효 된다는 점에서 그 영향력의 여파가 얼마나 미칠지가 관심의 초점이다.
한전에 대한 세부적인 구조개편 방안이 마련되면 다음은 가스공사의 차례다. 국내 천연가스산업이 그동안의 발전 단계에서 성숙 단계로 이어지고 이쯤해서 구조개편의 열쇠는 산업 자체의 효율성과 국가 에너지수급에 안정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남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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