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2001년 내가 사는 곳 주변에 3kW 풍력발전기를 건립했고 2002년에는 에너지관리공단 보조금으로 3kW 고정형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는 등 연구를 거듭해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민간 태양광 발전허가를 충청북도로부터 받았다.
그 결과 금년 6월에서야 계획량 총 30kW 중 금년에 3kW만 전력을 생산, 최근 두 번째 전기 판매대금을 받게 돼 감개무량할 뿐이다.

이 글은 그동안의 경험이 이 분야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쓰게 되었다.
먼저 에너지관리공단 업무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특성상 모험성, 위험 요소가 있는데 이를 민간에게만 전적으로 위임하고 정부에서 책임지지 않고 그저 자금관리만 하고 각종 규제사항만 제정하는 등 감리업무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두 번째 모듈과 인버터는 태양광 발전 공사비의 70%를 차지하고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직영으로 생산 공급하던지 민간업체가 생산하게 하려면 기술과 자금을 대폭 지원해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대량생산하게 해 제조원가를 낮춰 희망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 민간업체 제품은 정부에서 반드시 성능검사를 실시해 일괄 구입해 현물로 보조 또는 대출·대여를 해야한다.
네 번째 민간 상업발전 사업자에겐 현물로 지급하고, 그 대금은 차액보전대금을 담보로 물품 대금을 회수해야 한다.

다섯 번째 태양전지와 모듈의 가격을 내릴 수 있다거나하는  희망적인 부분에 정부가 관심을 보여주길 바란다.
여섯 번째 보급사업에서 지금과 같은 신청자 모집 방식은 문제가 있다. 현 체계를 과감히 포기하고 새로운 신청자 모집은 행정계통(시군구 등)을 통해 공개 모집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