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석유부문 조기경보지수가 지난 1월 이후 줄곧 ‘주의’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산자부는 이달 현재 석유부문 조기경보지수는 전월대비 0.06 증가한 3.48로 조기경보등급은 전월과 같은 주의단계이나 경계단계에 거의 근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기경보지수는 두바이유가 상승, OPEC 잉여생산능력 감소, 미 다우존스지수 상승 등으로 지난달에 비해 상승했다. 

석유조기경보지수는 정상(1.5미만), 관심(1.5~2.5미만), 주의(2.5~3.5미만), 경계(3.5~4.5미만), 심각(4. 5이상) 등 5단계로 구성되며 이달 현재 3.48로 경계단계에 근접해 있다.
산자부는 또 “석유수급부문의 OPEC 잉여생산능력 감소, 국제금융부문의 美 다우존스지수 상승 등의 영향도 조기경보지수 상승에 일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장 승용차 운행 제한, 에너지 다소비 업종 영업 제한 등 강제적인 에너지절약조치 계획은 없으며, 대신 자발적인 절약 시책을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자율적 절약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 당정협의 등 절차를 거쳐 강제 에너지 절약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명시간 단축과 냉·난방 온도 조정 등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1단계 조치가 취해질 경우 조명시간 단축이 강화되고 옥외조명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자율 에너지절약 대책은 찜질방, 백화점, 은행 등 과다냉난방으로 인한 에너지다소비업종의 영업시간 단축, 냉방온도 조정 및 조명사용 제한, 승용차 10부제 등이다.
그러나 고유가가 가속화돼 석유조기경보지수가 경계단계 초기로 진입하면 현행 2시간인 조명시간 단축이 강화되고 옥외 조명이 반으로 감축된다.

또 냉방온도는 현재의 25℃에서 26~28℃로, 난방온도는 20℃에서 19℃로, 영업시간은 월 1일 휴무에서 월 2일 휴무로 늘어난다.  2000toe 이상 사용하는 건물과 제조시설은 에너지절약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석유조기경보지수가 경계단계 후기로 진입해 최상위단계인 ‘심각’ 단계에 가까이 가면 2단계 조치가 취해진다.

경계단계 초기 조치에 추가돼 판매시설 조도가 제한되고 냉방온도가 28℃로, 난방온도가 18℃로, 휴무일이 월 2~4일로 추가 조정된다.
또 경계단계 초기까지 자율실시가 권고되던 승용차 부제는 의무화되거나 부제 대상 기관이 확대될 예정이다.

석유부문 조기경보지수 추이

EWS의 지수가 경계단계에 근접했다고 하나 아직까지 주의단계에 머물고 있자 국제유가의 초급등세인 현 상황에 비춰봤을 때 비현실적 모델이 아니냐 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올 1월 주의단계(2.81)로 출발한 조기경보등급은 현재까지 주의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조기경보 등급은 총 4개 단계로 나눠진다.

▲관심(1.5∼2.5)은 석유시장 점검변수 일부가 정상범위를 벗어난 경우 ▲주의(2.5∼3.5)는 석유시장 점검변수 다수가 정상범위를 벗어난 경우 ▲경계(3.5∼4.5)는 석유시장 점검변수의 추세가 크게 정상범위를 벗어난 경우이다. ▲심각(4.5)은 석유시장 상황, 추세 등이 위험한 경우로 구분된다.

석유시장 조기경보지수는 지난 3월 3.47을 기록했다. 5월 3.18로 하락했다가 7월 3.42, 8월 3.48로 다시 상승하고 있다.(표 참고)
한편, 지난 3월 두바이 유가 평균가격은 배럴당 45.9달러, NYMEX WTI유는 54.3달러, IPE 브렌트유는 52.9달러였다.

사상 최고수준인 58달러대에 근접한 두바이유 평균가(8월 1일부터 16일까지)는 56.05달러로 지난 3월과 비교시 배럴당 10.15달러나 폭등했다. 7월 평균은 52.54달러.
또한 현재 NYMEX WTI유는 66달러대이며 IPE 브렌트유는 66∼67달러대를 형성하고 있다.

단순히 유가상승폭만을 비교했을 경우 지난 3월보다 유가가 큰 폭으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조기경보지수는 3.47(3월)과 비교시 3.48(8월)로 0.01%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조기경보지수의 의문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 관계자는 EWS는 단순히 유가상승률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유가, 석유시장 수급요인, 국제금융요인 등 18가지의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기경보지수를 산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승용차 자율 요일제’ 전국 확대

참여 민간차량에 자동차세·보험료 할인
산자부 고유가대책 추진발표

‘승용차 요일제’가 전국으로 확대 도입된다. ‘승용차 요일제’는 월∼금요일 중 특정 요일을 선택해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제도이다.
정부는 요일제에 참여하는 민간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세와 보험료 등을 할인해줄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오는 12월 말 열리는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 승용차 요일제 추진방안을 상정, 확정할 계획이다. 또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면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지난 17일 국회 산자위 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유가 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산자부는 우선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경우 ‘공공기관 에너지절약지침’을 개정,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지금은 차량 번호의 마지막 숫자와 날짜의 끝자리 숫자가 일치하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10부제가 적용되고 있다.

또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민간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세·주차료·통행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희범 산자부 장관은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안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두바이유 80달러땐 성장률 3%대 추락

삼성경제연 ‘고유가시대 시나리오’ 제시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한국 경제의 3대 변수 진단’이란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는 한국 경제의 최대 복병으로 ‘고유가’를 지목하고 “유가 급등시 저성장 국면의 지속과 무역수지 적자로의 반전이 우려된다”며 유가가 배럴당 80달러 수준까지 오르는 경우를 가정한 ‘고유가시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연구소는 유가가 배럴당 40달러, 60달러, 80달러에 이르고 환율이 달러당 1050원과 1100원일 때를 가정하는 6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연구소는 두바이유가 배럴당 80달러대까지 오르고 추가적인 원화가치 하락이 5% 내외에 머무른다면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3% 안팎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미 유가가 55달러를 넘어선 만큼 배럴당 40달러를 상정한 시나리오는 쓸모없게 됐다.

연구소는 두이유 가격이 60달러 수준에 이를 경우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4%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원달러 환율이 1050원일 경우 성장률은 4%, 무역수지는 23억달러 흑자에 그치지지만 원달러 환율이 1100원으로 오르면 고유가에 따른 수출둔화 영향을 상쇄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성장률은 4.2%로 조금 올라가고 무역수지 흑자는 45억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유가가 제2차 오일쇼크 때의 80달러 수준으로 올라가면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3%대로 추락하는 것으로 연구소는 전망했다. 우선 원달러 환율이 1050원인 상황에서 유가가 80달러로 뛰면 성장률은 3.5%로 추락하고 무역수지는 41억달러의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환율이 1100원으로 뛰면 성장률은 3.7%로 조금 나아지지만 무역수지는 29억달러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요컨대 유가가 80달러 수준에 이르면 환율이 뛰더라도 무역수지 적자 반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유가 80달러 시대에는 성장률 하락과 무역수지 적자와 함께 고물가라는 난제를 하나 더 떠안을 것이라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소비자물가는 4.4∼4.9%로 급등하고 여기에 하반기 내내 부동산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소비자물가는 5%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연구소는 경고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하반기 한국 경제는 지난 70년대와 같은 심한 정체는 경험하지 않겠지만 저성장 국면의 장기화와 무역수지 적자 반전이라는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유가 급등시 원화가 크게 절하되지 않는 한 경제성장률은 3%대에 머물고 무역수지 흑자기조 유지는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경제활력을 위해서는 경기부양 기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소는 제안했다. 즉 거시정책은 확장기조를 유지하되 통화정책보다는 재정확대 중심으로 운용하자는 것이다.

 

골프장 야간라운딩 단축

서비스업종 에너지절약운동 참여

골프장들이 에너지절약에 동참하기 위해 야간 라운딩을 단축키로 했다. 또 극장들도 실내온도를 높이기로 했으며 놀이공원의 야간개장도 축소된다.
산자부는 지난 16일 “수입자동차업계, 유원지시설업계(놀이시설), 골프장, 극장 등이 새로 서비스업종단체의 에너지절약 운동에 참여키로 했다” 밝혔다.

산자부는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달 국내자동차업계, 은행, 백화점 및 음식점 등 6개업종 단체가 에너지절약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기로 한 이후 8월에 들어서도 수입자동차업계와 유원지 시설업계, 골프장, 극장 등 자발적으로 에너지절약 운동에 참여하는 업종이 15개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에너지의 55%를 소비하는 산업부문은 2000toe 이상 사용하고 있는 약 1514개 업체가운데 80%인 1225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건물부문 역시 올해부터 55개 업체가 참여하는 등 서비스업종이외에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산업, 건물 등 모든 업종들의 참여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자발적 에너지절약 운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현행 시행되고 있는 저리금융과 기술개발자금 및 투자액공제이외에도 관련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위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국내 자동차업계, 은행, 백화점, 음식점 등 6개 업종단체가 지난달 에너지절약에 자발적으로 동참, 야간개점 단축, 조명시설 제한, 실내온동 상승 등을 실천하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골프장의 경우 1차로 주중 야간라운딩을 제한한 후 추후 내장 객 추이를 보며 야간라운딩 제한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입자동차업체들은 여름철 실내 적정온도를 23도에서 25도로 조정하고 영업시간은 21시까지 마감하며, 23시부터는 외부간판도 끄기로 했다.
극장들도 지나치게 낮은 실내온도를 높이기 위해 협회차원에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산자부는 1차로 에너지 자율 절약에 참여한 6개 업종에 대해 18일까지 준수여부를 합동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22일 에너지시민연대와 함께 에너지의 날 행사 추진, 고유가 고착화 및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시책개발을 위해 25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에너지이용합리화시책 자문회의 창립포럼을 개최한다.

 

초고유가시대 아이디어 백출

가로등 격등제ㆍ램프 교체
공무원부터 자발적 참여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고유가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들이 갖가지 아이디어를 짜내며 에너지 절약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한강 다리의 경관조명등 소등시간을 오전 2시에서 오전 1시로 앞당기는 방안과 자동차 전용도로 가로등의 50%(4255개 중 2127개) 및 주요 간선도로 보도의 보행등 30%(3만2883개 중 9865개)를 끄는 가로등 격등제를 골자로 하는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약 1차 대책을 마련, 실시 중이다.

시는 또한 향후 가로등 램프를 3년간 고효율 메탈할라이드 램프로 교체해 연간 3100만㎾의 전력소비를 추가로 줄일 방침이다.
경기도 부천시는 에너지 절약 시범학교 4곳을 지정하고 에너지 절약 7대 역점사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전구식 신호등 770개를 에너지 절약 효과가 높은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으로 교체하는 작업에 나서 현재 28%의 교체율을 보이고 있다.

인천시는 ‘에너지 절약 실천가정 캐쉬백 행사’와 ‘선풍기로 시원한 여름나기 백만인 서명’을 통해 시민들의 에너지 소비 절약을 유도하고 있다.
마산시는 ‘매월 11일은 두발로 데이’를 시행하고 있다. 기름값 절약을 위해 도보로 출퇴근을 하고 있다.

진해시는 공원이나 가로등에 태양광ㆍ풍력발전을 이용하는 등 대체에너지 보급 확대에 나서는 한편 에너지 절약을 위해 ‘캐시백(Cash Back)’ 제도 시행, 상품으로 ‘현금’까지 내걸었다.
광주시는 지난달 지역 내 KT&G 오비맥주 등 8 개 업체와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식을 하고 이들 업체가 앞으로 5년 간 에너지 절감 목표를 정해 이를 달성할 경우 장기 저리로 시설개선 자금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지원 액수는 250억원 한도 내에서 연리 2%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울산시도 유가가 계속 상승할 경우 강제로 수요억제 조치를 하기로 하는 등의 ‘하절기 부문별 에너지절약 대책’을 마련한 데 이어 대형 조명시설 사용업체 등이 고효율 기기를 설치할 때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구와 시 출자기관 등의 직원 출입차량을 10부제에서 5부제로 강화하고 대기전광판 2곳과 교통가변정보판 26곳의 켜는 시간을 각각 6시간과 5시간씩 단축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9월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에너지관리 조례‘를 제정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해온 제주시도 이날부터 공영주차장에 대해 차량 10부제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