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여부를 놓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상이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부총리가 유류세 인하를 않겠다고 밝혀 9월 정기국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제 유가의 고공 행진이 계속되면서 유류세 인하 논란이 정치권에서 다시 불붙고 있다.
한나라당이 유류세 인하를 통해 서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세수 감소를 우려해 유류세 인하에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지난 10일 “수입 비중이 절대적인 두바이유 기준가격이 55달러를 넘어선만큼 국민 부담을 경감시키고 소비진작에도 도움이 되는 유류세 인하 문제를 본격 검토하고 있다”며 “유류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10% 인하하는 방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휘발유 소비자가격은 국민총소득(GNI) 을 감안할 때 세계 최고 수준이다. 소비자 가격 중 세금 비중이 60~7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50%대)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추경예산 편성은 내수회복에 도움이 안된다는 사실이 여러차례 입증됐다”며 “유류세를 낮추면 서민들의 자동차 관련 지출이 2조 5000억원 정도 감소돼 소비 진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산업 측면에서도 원가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재완 의원도 “고유가가 당분간 지속된다고 보면 자동차뿐 아니라 겨울철 난방비 부담도 걱정”이라며 “시간을 늦추지 말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 유류세 인하 문제를 본격 검토할 단계에 왔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은 그러나 유류세 인하 문제는 논의의 대상에서 배제한 채,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한 강제 조치 시행 등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종합에너지전략 대책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정장선 제 4정조위원장은 “유류세 인하는 세부담을 일부 경감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세수가 크게 줄고 에너시 절약에 대한 경각심이 줄어들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간단히 생각할 수 없다”며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당정 협의를 열어 서비스 업종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나 휴무제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류세 인하 관련 법안(교통세 및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은 지난 해 9월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당시 고유가 행진이 주춤해진 데다 세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폐기됐다.
이와관련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지난 11일 유류세 인하와 세금 감면 정책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정례 브리핑 이후 가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원유 가격은 연초 대비 50% 가량 인상됐지만 휘발유 판매가격은 2.7% 정도 오르는데 그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유류세를 조정할 필요는 없다”고 분명히 했다. 

다음은 한 부총리와의 일문일답이다.
- 한나라당에서 유류세를 10% 정도 인하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부 계획은.
▲기름값은 연초에 35달러선을 예상했다. 현재 55달러선으로 가고 있다. 우리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교역조건의 악화로 이어져 국민들의 경기회복을 느끼지 못하도록 한다. 중장기적인 전략책과 대체에너지 개발하고 에너지의 사용량, 요소를 최대한 줄여나가겠다. 단기적인 소비를 줄이는 노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중장기 플랜을 가지고 대응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기름값 인상에 대한 문제는 우리의 유류에 붙는 세금은 대부분 종량세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리터당 일정한 금액이다. 세율이 확정돼 있는 것이 아니다.

기름값이 올라가면 실효세율은 떨어진다. 유류값이 올라가면 실효세율이 올라간다. 이런 기름에 대한 세금의 체제로 인해 자동적인 조정장치가 작동하고 있다. 환율 절상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원유가는 15달러(50%가량) 올랐지만 휘발유 값은 2.7%정도 오르는데 그쳤다. 현단계로서는 종가세로서 확정돼 있는 세액을 조정할 필요는 없다.

- 소득세율을 조정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지 않나
▲재정의 전체적인 사정으로 봤을 때 올해도 일정수준의 세입의 결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세율을 인하해서 세수에 결함을 확대시키는 정책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

- 오전 당정협의에서 5조원 정도 추경한다는 얘기가 있고 세수 부족분이 4조원이라고 했는데
▲세수 부족분은 8월중에 집중적으로 검토가 될 것이다. 대외신인도를 위해 과도한 차입을 늘리지 않으면서 세출규모를 유지하고 꼭 필요한 지출 규모를 확인해서 추경을 편성하겠다.
정확한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