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만에 가격자유화 경쟁의 시대로

석유류 제품 가격 자유화 4년만에 LPG가격 자유화가 1일부터 시행됐다.
LPG 가격자유화로 그동안 3년간에 걸친 연동제라는 획일적인 가격제도에서 탈피해 시장기능에 맞는 가격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LPG가격 가격자유화로 시장 기능에 의한 가격 안정과 유통의 투명성 내지는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특히 소비자보호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지배적이다.
이로써 그동안 영업이 부실한 충전소나 대리점이 정부나 단체의 보호를 받아왔으나 이제는 자율 시장 기능에 의해 적자생존의 법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가격고시제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일부 시장 혼란을 예측하는 면도 있지만 경쟁력을 갖춘 사업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 풍토도 이 시점에서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LPG가격 자유화는 경제 개방화의 물결을 타고 과감한 시장 기능 도입이라는 점에서 환영해야 한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가격기능을 그동안 공급자나 감독기관의 몫으로만 치부했다면 이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으로 폭을 넓혀줬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가격 자유화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들리는 것도 사실이다.
이제는 업체간 진정한 가격졍쟁을 유도함으로써 서비스를 동반한 질적 성장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일찌기 국내 정유시장의 가격자유화 이후 지난해는 정유업계가 담합 등의 사실이 현실로 드러났고 불공정거래로 소비자를 우롱했다는 것을 볼 때 LPG를 공급중인 LPG수입사, 정유사의 횡포가 없으리라는 보장은 아무도 할 수 없다.
가격 독과점이 형성되면 오히려 기존의 정부 통제하의 가격 결정에서 보다 공급가격이 비싸지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 이는 시장 기능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결국은 선택권을 쥐고 있는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 부당이익을 취하는 업체의 제품은 과감히 시장에서 탈퇴시키고 경쟁력있는 업체의 제품은 시장에서의 호응를 불러 모을 수 있는 주체는 바로 소비자가 되는 시스템이 가격자유화의 의미를 찾게 하는 것이다.
LPG가격 자유화는 과거 30여년간 정부가 가격기능을 통제하다 시장 기능에 맡기는 것 만큼이나 역기능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론을 대두되고 있음은 어쩔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LPG 가격 자유화로 최종소비자의 LPG시장의 가격 정보가 부족하거나 부정확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은 만큼,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공급사의 독과점에 의한 가격 괴리가 하나의 문제라면 이러한 역기능 중 가장 큰 장애의 또 하나는 시장을 끌어가는 주체자들의 정확한 정보가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가격 자유화에 따른 초기의 시장 과도기는 있을 수 있지만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산업자원부는 이를 대비해 가격조사, 가격표시, 홍보, 시설안전 의무이행 점검 등을 강화할 계획이며 각 부문별 세부 지침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 상반기중에 액화석유가TM의 안전관리 및 사업관리법을 개정해 용기에 대한 상업자 상호표시, LPG 품질기준 마련, 정량거래제의 도입, 그리고 사업자의 업무범위 조정 등 소비자 보호와 사업자간 경쟁유도에 필요한 장치를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LPG수급 현황을 보면 62% 정도가 수입에 의존하고 이를 담당하는 업체가 LG가스와 SK가스 두 업체다.
나머지는 정유사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약 38%에 달하고 있다.
국내 총 에너지 수요 중 LPG가 담당하는 비율은 약 4% 정도지만 서민경제, 수송용 등 국민경제에 있어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순기능을 이뤄져야 가격 자유화에 따른 병폐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꼽고 있는 시장 유통구조의 개선이 돼야 한다는 것이 관련 업계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현재 국내 LPG 유통구조를 보면 LG가스와 SK가스, 그리고 정유사 등 7개업체가 공급을 담당하고 있고 충전소는 703개소, 판매소는 5천2백개소가 영업 중이다.
유통 구조에서 나타난 문제로는 영업마진이 그동안 정부의 고시가격에 묶여 제대로 영업 이익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점인데 가격자유화 이후 상대적으로 가격을 상승할 가능성도 있어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업계는 당장의 이익만을 추구하다보면 가격자유화에 따른 소비자물가 상승 요인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서민연료인 LPG가 타 경쟁연료인 LNG나 경유, 벙커-C와의 가격경쟁면에서 떨어질 경우 업체의 도태도 그만큼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할 가능성도 많은 게 사실이다.
반면에 충전업계나 대리점 등의 업계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난 3년간 국내 LPG의 유통마진을 보면 거의 변동이 없이 오다보니 충전업계의 경제난은 더욱 가중되었고 적정 마진을 산정해 줄 것을 늘상 요구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가격 자유화로 그동안의 불만의 봇물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도 잠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지금 당장도 LPG가격이 비싸다는 소비자들의 인식이 팽배해 있는 시점에서 또 다시 가격 상승을 불러온다면 전체 에너지시장에서의 외톨박이 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특히 자동차 충전소의 경우 충전소 적정용량규모에 대해 시비가 많이 엇갈리고 있다. 용량이 너무 적거나 큰 충전소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유통마진을 산출하는 기준이 틀려지고 그 때문에 유통마진이 올라가 결국 가격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해서는 안된다.
일부 충전업체들이 일정부문의 영업마진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역으로 보면 경쟁력이 없는 사업자는 과감히 살을 도려내는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LPG가격 자유화로 이제 국내 석유류 제품은 완전 시장 기능에 맡겨지게 됐다. 소비자를 위한 안전장치는 만드는 것 보다 스스로 지켜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물론 시장의 체제에 익숙하기 전에 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 가격 자유화로 인해 나타난 병폐를 따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를 위한, 업계의 경쟁력을 위한 시장 자율체제가 마련된 만큼, 상호 정보 교류와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물론 가격자유화 초기에는 업계들간의 과당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팽배히 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이 장기전으로 가선 안되며 정부와 업계는 부단한 상호 협력, 그리고 양보와 절충을 통해 청정연료인 LPG의 건전한 유통시장을 형성, 서민층의 국민에너지인만큼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윤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