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대응 국내산업 대응정책
산업연 한기주 연구위원 주장
고유가에 대응한
국내 제조업 부문 대응 정책으로 산업간 구조조정 또는 에너지효율 증대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를 제고시키는 정책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 한기주 연구위원은 고유가에 대한 국내산업의 대응정책으로 이같이 주장하고 가정, 상업, 공공부문은 산업정책의
대상이 아니므로 수송부문과 기타 서비스 부문의 에너지원단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고유가 대응 산업정책은
크게 산업 간 구조조정과 산업 내 구조조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
그는 고유가 대응 산업정책의 기본방향은 에너지 다소비산업의 비중을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산업 간 구조조정은 관련 산업의 경제적 중요성 차원에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
기준 에너지원단위가 높은 산업이라고 해서 반드시 구조조정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을
많이 받고 부가가치, 고용 등 경제적 비중도 낮은 산업은 구조조정이 필요하지만, 에너지 다소비 산업일지라도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산업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내 경제 에너지 소비
현황 및 구조
에너지의 석유 의존도가 선진국들보다 높다. 전체 1차 에너지 소비 중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49.9%로 일본과 비슷하지만 OECD와 세계 평균 41.2% 및 37.3%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가상승의 영향은 특히 산업부문에 크게 미치고 있다. 2003년 국내 에너지 총 소비 가운데 산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55.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가정·상업(21.3%), 수송(21.15%) 부문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을 제조업, 광업 및 건설업만을 포함한 것으로 정의할 경우에는 경제 전체의 에너지 총 소비에서 차지하는 산업부문의
소비 비중은 2002년 중 한국이 45.2%로 일본 37.6%, OECD 평균 29.9%에 비해 크게 높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산업이 다른 선진국 산업에 비해 유가 상승의 영향을 보다 많이 받음을 의미한다. 산업 전체 소비 중에서는 제조업 소비가 93.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3대 에너지다소비업종인 철강, 석유화학, 및 비금속광물 산업의 에너지소비가 75.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 전체 에너지 소비 가운데 47.3%를 차지하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우 2002년 기준으로 총 에너지 소비 중 80.4%가 연료용이 아닌
석유화학제품 원료용 등 비에너지 사용 용도이다.
다시말해 석유화학 산업의 총 에너지 소비 가운데 92% 정도를 차지하는 석유 소비 중에서는
92.6%가 비에너지 소비이다. 따라서 석유화학산업의 경우에는 에너지 소비 문제를 다른 산업과는 달리 연료 소비효율이 아닌 원료 투입 측면에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석유화학산업은 연료로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한다는 차원에서의 에너지다소비산업으로 간주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할 수 있다.
▲국내 산업
에너지소비원단위
에너지원단위(에너지소비량/부가가치)는 우리나라가 2002년 현재 0.387로 일본의
0.110, 독일의 0.167(2001년)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에너지 소비량은 에너지 효율에 반비례하므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
에너지원단위가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것은 에너지 효율과 부가가치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을 의미한다.
에너지다소비산업인 철강,
석유화학, 및 비금속광물 산업의 에너지원단위(부가가치 기준)를 일본, 독일과 비교해보면 석유화학과 비금속광물 산업은 우리나라가 일본, 독일에
비해 크게 높다. 철강산업은 독일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단위가 선진국들보다 낮은 이유는
석유화학, 비금속광물, 및 기타 산업의 에너지원단위가 낮은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달러표시 부가가치 기준 에너지원단위는
국별 비교를 하는 데 있어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국별 비교를 위해서는 각국의 자국 통화표시 부가가치를 달러화로 변환해야 하나
명목 환율이 실질 환율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달러표시 에너지원단위의 국가간 차이가 실제 에너지원단위 차이와 괴리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너지다소비산업의 에너지원단위를 부가가치 기준이 아닌 물량기준, 즉 에너지효율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교한
결과 철강산업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일본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철강 빌레트의 에너지원단위는
한국이 일본의 82% 수준이며, 석유화학제품인 에틸렌의 경우 일본의 92% 수준에 불과하다. 일본산업의 에너지 소비 효율이 선진국 중에서도
최상위에 속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러한 국내 에너지다소비산업의 연료 소비 효율은 국내 산업이 에너지 소비를 감축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주요 에너지 다소비 산업
경제적 비중
철강, 석유화학, 비금속광물 등 에너지다소비 산업이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를 국내 총생산에서 각 산업의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한국과 일본은 2002년, 독일은 2001년 기준),
철강산업의 경우 한국은 2.3%로 일본, 독일의 0.8% 및 0.5%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석유화학산업도 한국이 3.2%인데
비해 일본과 독일은 각각 1.5% 및 1.8%에 불과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의 경우 철강 및 석유화학 산업의 경제적 중요성이 일본과
독일에 비해 훨씬 크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비금속광물산업의 경우에도 한국이 1.0%인데 비해 일본과 독일은 각각 0.5% 및
0.7%에 그쳐, 이 산업도 경제적 비중이 우리나라가 일본과 독일보다 높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