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에너지 행태를 보면 에너지 소비는 세계 10위, 석유소비는 세계 7위, 1인당 에너지 소비는 세계 24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공급은 97~98%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이중 석유 의존도는 선진국의 30~40%에 비해 약 48%(2004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으며 원유 자급률도 자원 빈국인 일본의 12%에 비해 3%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에너지 부족으로 인해 생활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국제 산업의 경쟁력에서도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국제적인 오일 쇼크는 우리나라의 국제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고,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상승은 생활화되고 있는 자동차 문화, 냉난방 문화 등에 영향을 줌으로서 국민생활을 불편하게 만들 것이다.
이처럼 에너지의 변화는 우리 산업 뿐 아니라 생활 경제에 매우 민감하고 밀접한 관계로 인해 쉽게 체감하게 한다.
이러한 에너지가 최근 들어 미국 텍사스 원유(WTI)와 중동산 두바이유, 영국의 브렌트유 모두 배럴당 50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지난해 배럴당 30달러를 하는 두바이유는 올해 40달러를 넘어 현재 55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고유가 현상은 금년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이고 향후 5년~10년내 배럴당 10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그래서 세계 주요국들이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한 ‘총성 없는 전쟁’ 체제에 돌입하고 있다.
2002년 기준으로 에너지 소비 상위 10개국 가운데 중국(2위), 러시아(3위), 일본(4위), 한국(10위) 등 4개국이 포진하고 있는 동북아 지역의 에너지 확보전은 점점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선두에는 석유소비 증가율이 세계 평균의 6배에 달하는 에너지 ‘블랙 홀’ 중국이다.
중국은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에너지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자 에너지 확보에 ‘올인’ 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공급부족 현상으로 인해 유가가 배럴당 1달러 상승할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약 0.15% 하락하며, 국제 유가가 예상치보다 7달러 정도만 높아져도 성장률은 1% 떨어질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지속되는 고유가와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한 에너지 문제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수립체재를 마련하도록 에너지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에너지위원회’를 구성해 에너지·자원 확보를 외교·안보 차원의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 2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2004년-2013년)을 수립해 석유, 가스 등 주요 에너지자원의 자주개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자원 확보를 위해 장기적으로 정부가 추진해 나갈 방향과 자원협력 대상으로 카자흐스탄, 러시아 사할린, 이르크추크 등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해외자원개발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한국전력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해외시장 개척과 해외무역정보를 담당하는 KOTRA 등 4개 기관이 해외자원개발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해외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그리고 해외 투자정보 공유 및 정보수집 요청시 협력, 해외업무 인프라 공동 활용, 해외자원 및 사업관련 기술과 인력지원, 해외자원개발사업 공동 참여를 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확보와 고부가가치 플랜트 수출이 결합되어 국가 경제적 차원의 시너지 효과를 얻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적인 차원의 정책 지원도 필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원유의 전부를 수입에 의존하는 데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중동지역에 편재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석유의 안정공급 및 확보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일본과 같이 석유에 대신할 수 있는 연료의 확보 및 에너지 믹스 정책 그리고 에너지절약의 정책 전환으로 발전량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율이 60%에서 20%로 낮추었으며, 화력을 비롯하여 원자력, 수력 등 에너지의 발전비율을 잘 조합하는 베스트 믹스화 정책도 병행해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석유와 천연가스의 매장량이 수요량을 따라 가지 못하고 감소 추세에 있다.
최근 10년 동안 이러한 추세를 보이고 있어 현재와 같은 추세로 생산하여 소비할 경우 석유는 약 40년, 천연가스는 약 60년 사용 남짓한 양으로 추측되어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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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량의 추가적인 발견과 같은 긍정적 요인도 있으나, 개발도상국들의 산업화에 따른 소비 수요의 증가라는 피할 수 없는 부정적 요인이 있으므로 분명 약 50년 후에 인류는 석유와 천연가스의 고갈로 인하여 현재보다 훨씬 더 심각한 에너지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도 박차를 가할 필요 있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미래 에너지원인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에 총력을 쏟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태양광과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연평균 20~30% 급신장하고 있다.
미국은 수소·연료전지의 개발·보급에 집중 투자하여 오는 2010년까지 5만대의 연료전지 자동차, 40만가구의 가정용 연료전지 보급을 계획 중에 있다.
EU는 201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12%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본은 태양광 발전시스템 단가를 10년간 5분의 1 수준으로 낮췄으며, 신·재생에너지가 전체 에너지 공급에서 차지하고 하는 비중은 미국과 일본이 2002년 기준으로 각각 5%, 3.3%로 한국의 1.6%(2003년 기준)보다 2~3배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화석연료의 고갈을 100년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화석에너지·자원을 선점·확보하여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지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을 통해서 궁극적인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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