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위축으로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러한 반복적인 캠페인성 정책은 국민들의 변화된 생활 패턴과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에도 역행하는 조치로 소비심리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
특히 편의점, 대형마트의 심야영업 제한, 목욕탕, 찜질방, 놀이시설의 영업시간 제한과 같은 강제 조치는 가뜩이나 내수시장이 어려운 이 때 유통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대책 중 승용차 10부제, 조명 사용제한 등의 조치는 시행된다 하더라도 그 효과가 적을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 모든 승용차가 10부제에 참여했을 경우 에너지절약액이 약 월 1100억원으로 추산되나 이미 10부제에 참여하고 있는 차량이 상당수에 달하는 등 제도 시행에 따른 행정비용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에너지 절약효과는 미미하다는 주장을 했다.
또한 백화점의 조명 사용 및 승강기 제한 조치를 실시할 경우 에너지 절약 효과가 한 개 점포당 월 1~2억원에 불과해 큰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지적을 했다.
더욱이 이러한 절약시책들은 유가가 안정되면 국민들이 더 이상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어떠한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도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에너지 가격이 결정되고 소비자가 사용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에너지절약을 생활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유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및 물류 체계 개선, 연비 향상 기술개발, 에너지 기반설비 확충 등 고유가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수송부문의 에너지 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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