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2020년까지 재생가능 에너지 10%까지 확대 법안 채택
미 상원, 2020년까지 재생가능 에너지 10%까지 확대 법안 채택
  • 남수정 기자
  • 승인 2005.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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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은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2020년까지 전력 유틸리티들에 대해 소매 전력의 10%를 재생가능 에너지원으로 생산하는 것을 강제하는 포괄적 에너지 법안에 대한 투표에서 52 대 48로 이 법안을 가결시켰다.
 
 재생가능 에너지 포트폴리오 기준(RPS)을 충족시켜야 할 대상이 되는 유틸리티는 연간 400만 MWh 이상의 전력을 판매하고 있는 전력회사들이다.
 
 자체 생산에 의해 재생가능 에너지 포트폴리오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되는 유틸리티들은 다른 회사로부터 재생가능 에너지를 매입하거나 kWh당 1.5센트씩의 비용으로 에너지부(DOE)로부터 '신용(credit)'을 구매해야 한다.
 
 이 법안의 주창자이며 민주당 에너지 천연자원 위원회의 원로의원인 뉴멕시코주의 제프 빙거만 상원의원은 재생가능 에너지 포트폴리오 기준이 천연가스 가격을 인하시키고, 납세자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시켜주면서도 재생가능 기술에 관한 국내 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위원회의 회장인 뉴멕시코주 공화당의 피터 도미니치 의원과 다른 공화당 의원들은 납세자들에게 풍력 및 다른 재생가능 에너지에 부과된 20억 달러의 부담금 위에 추가로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며 이 조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재생가능 에너지 포트폴리오 기준은 풍력이 풍부한 주와 풍력이 빈약한 주 사이에서 싸움을 조장할 것이며, 이 법안은 막대한 크레디트가 있어 지금도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다고 도미니치 의원은 말했다.
 
 한편 테네시주의 공화당 상원 의원인 라마 알렉산더는 이 법안이 납세자들에게 180억 달러의 비용을 부담시킬 것이며, 거대하고 볼품없는 풍력 터빈의 건설에 보조금을 지불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에너지부(DOE) 산하 에너지 정보청(EIA)은 재생가능 에너지 포트폴리오 기준이 2005~2025년 기간에 걸쳐 전력부문에 약 180억 달러의 비용이 들게 할 것이지만 이 제안은 실질적으로 동 기간에 걸쳐 소비자들로 하여금 약 226억 달러에 이르는 천연가스 소비를 대체할 것이라고 빙거만 상원의원은 말했다.
 
 EIA가 6월 15일자로 빙거만 의원에 발송한 서한은 주거용 전력 부문에 대한 누적 소비가 27억 달러로 계산되어 동 기간의 천연가스 사용절감 분인 29억 달러보다 더 적게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4월에 통과된 미 의회 법안에는 재생가능 에너지 포트폴리오 기준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당시 그 법안을 제안했던 지도자들은 이번 법안에 대해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행정부는 재생가능 에너지 포트폴리오 기준이 납세자들에게 추가로 부담을 안기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상원의 재생가능 에너지 생산 관련 세제 혜택 확장의 제안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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