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 심의관 '99 사업계획
에너지관리 심의관 '99 사업계획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1999.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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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심의관실은 올해 에너지 소비절약 및 기후변화협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업들을 다각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범국민적으로 에너지절약 추진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에너지절약에 대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지침」을 마련, 오는 2000년까지 전 공공기관에서 에너지를 97년 대비 10% 절약할 수 있도록 절약목표를 부여, 절약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ESCO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정부과천청사 등에 이어 올해에는 한국방송공사 등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11개 공공 기관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며 지역내 산업폐열 등 미활용 에너지개발 이용사업 등 지역단위 에너지사업에 78억원을 지원하는 등 지역에너지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연간 30만TOE이상을 사용하는 에너지다소비산업체 19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5년간 체계적인 에너지절약 지도를 실시하며 자발적협약을 체결해 산업부문 에너지절감을 강화해 나간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돈독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가정·학교·기업의 에너지절약실천사례발표회를 개최하거나 고효율조명교환운동 등을 전개하며 민간단체의 에너지절약 사업계획을 오는 3월까지 접수받아 심사를 거쳐 선정된 단위 사업에 대해 1200만원 한도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민간단체의 에너지절약 운동을 적극 장려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에너지절약 산업화를 촉진키 위해 올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4천125억원)중 보일러, 요, 로 등 산업체의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자금을 전년대비 30% 향상된 1천485억원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연리 5∼5.5%.

이와 함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산업의 육성기반을 구축키 위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대상 품목을 고효율유도전동기, 조명기기 등 8개 품목에서 에너지절약효과가 큰 보일러, 펌프, 냉동기 등 5개 품목으로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생산업체에 대한 운전자금 지원을 동일 사업자당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며 에너지공급사, 에너지관리공단 및 신기술금융사업자 등의 자금으로 벤처기업 창업투자 자금을 조성하는 창업자금지원제도를 신설해 2003년까지 총 400억원을 투입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신축건물, 공공건물에 대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을 의무화한다.

그리고 에너지절약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프라 확충을 위해 탄소배출량, 발영량 등을 감안해 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에너지관련 세제를 정비하며 올 중으로 50개 에너지다소비사업장과 자발적협약을 체결하고 참여기업에는 에너지절약 시설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또 환경개선 및 에너지절약 효과가 큰 집단에너지 보급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집단에너지공급시설 투자자금을 지난해 1천780억원에서 올해는 2천18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며 청주, 김해 등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신규 지역난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올해 지역난방 공급세대를 91만4천여세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진주 상평공단, 시화공단에 열병합사업을 추진해 공단 열병합사업소를 18개소로 확대해 나간다.

에너지기술개발 10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에너지고효율화 및 절약기술개발사업에 222억원을, 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에 115억원을 지원하는 등 올해 463억원을 지원해 기술자립성 및 절약효과가 큰 기술을 중점개발한다. 또 태양열, 소수력, 풍력 등 대체에너지 이용 보급을 촉진키 위해 33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에너지관리 심의관실은 기후변화협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협약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며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청정개발체제 등 신축성체제의 국내 활용방안을 검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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