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전략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가
지난 1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가 주최한 에너지포름21행사 가운데 첫 번째 행사인 에너지 기술광장의 개막행사인 에너지포름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제기됐다.
에너지기술연구소에서는 이 포름의 주제발표를 통해 톱-다운(Top-down)방식의 기술개발 전략을 제시했다.
톱-다운 방식이란 기술개발기간이 비교적 짧고 파급효과가 큰 과제 즉 중점과제에 집중적으로 기술개발투자를 하고 장기적인 기간이 소요되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과제는 투자비용을 줄이자는 기술개발전략이다.
정부가 88년부터 추진해 온 대체에너지기술개발, 9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절약기술개발 등 그 동안의 에너지기술개발전략이 백화점식 기술개발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온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톱-다운 방식의 기술개발전략은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새로운 기술개발 전략의 방향을 모색코저 하는 노력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가 에너지기술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은 87년 대체에너지기술개발촉진법을 제정하여 이듬해 수립한 것이 사실상 처음이라 할 수 있다.
불과 10년 남짓한 기간동안 기술개발을 추진해온터에 특별한 효과를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이지만 대체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한마디로 궁극적으로 어떠한 기술을 상용화 차원까지 개발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한 것은 아니었다.
기초적이고 기반적인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외국에서 상용화에 이르렀을 때 기술도입을 용이하고 경제적으로 도입하고저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따라서 대체에너지기술개발을 10년간이나 추진했으면서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놓지 못했고 결국 백화점식 기술개발전략으로서는 어떠한 기술개발도 성공적으로 이뤄내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가 제기한 톱-다운방식의 기술개발전략은 70∼80%를 중점과제에 투자하자는 것으로 정부출연연구소마저 기초기술개발을 등한시하면 누가 기초기술개발에 투자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상품화가 가능한 기술은 기업이, 기초과학은 학계, 연구소가 하는 역할 분담이 이뤄져야 하는 일반적인 기술개발 전략과는 다른 양상인 것이다.
고유가는 지속되고 에너지 절약기술, 대체에너지기술은 시급히 개발·보급해야 하는 절대절명적인 마당에 정부출연연구소마저 기초기술개발을 외면하고 발등의 불을 끄는데 급급해야 한다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가기술개발전략은 커다란 손실을 입게되는 것이다.
저유가시대에 기술개발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여론을 외면한 탓에 지금 우리는 어쩌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딜레마에 빠져 있는 셈이다.
우리는 여기서 빠른 시일 내에 실용화가 가능한 분야는 민간 기업이 주도하여 개발하게 하고 정부는 시장여건을 조성해주는데 주력하도록 했으면 한다.
그리고 기초기술개발은 연구소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앞서 상용화 기술의 이익금의 일부를 기초 기술개발에 재투자하는 방향을 권하고 싶다.
완벽한 방안은 되지 못할지도 모르겠으나 중점과제를 빠른 시일안에 상용화하는데 연구소와 정책당국에서 협의하여 최대한 민간기업을 끌어들이면 적은 비용을 투자하더라도 효과를 빨리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상용화된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에 재투자할 수 있는 재원을 각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 정부의 적은 재원으로서는 기술개발 투자에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