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총리는 지난달 2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초청 간담회에서 고유가, 환율하락, 미국경제 등 대외경제 불안요인들의 극복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경제는 잠재성장률인 3%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에 우리 경제성장에 추가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고유가에 대해서는 내달 한.중.일 재무장관회의에서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를 통해 산유국들에 유가 상승이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하는 등 유가안정을 위해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산업구조를 석유를 덜 쓰는 쪽으로 과감히 개편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1분기 산업활동동향을 봤을 때 주택수주가 늘어나고 내수가 플러스로 돌아서는 등 우리 경제의 회복세는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며 "성장내용도 좋고 회복기세도 보이지만 잠재성장률을 다 달성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신중(cautious)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어 "경기회복세가 실물지표에 충분히 반영됐다고 느끼기에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경기확장적 정책을 계속하면 하반기에는 고속성장은 아니더라도 상반기보다는 나은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고령화가 진행되고 자본축적 여지가 줄어 적절한 잠재성장률은 향후 5년은 5%, 이후 5년은 4∼5%가 전망되고 있다"며 "외환위기 이후 성장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했던 적이 없었던 만큼 매년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꾸준히 발전할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무역과 투자에 있어 국가간 장벽이 없어지는 세계화를 막을 수 없는 대세"라며 "자본과 인력의 흐름이 자유로운 세계화의 긍정적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체계를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공적인 세계화를 위한 기초는 유연성과 탄력성이 있는 경제정책과 민주주의가 불러오는 창의성, 시장경제체제가 될 것"이라며 "다른국가와 윈-윈 하며 동반성장하기 위한 노력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노력도 동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장기 한국경제는 세계화의 효과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과거처럼 근무를 더 많이 하고 양적 투자를 통해 성장하기 보다는 기술과 인력개발 등으로 이루는 지식경제를 통해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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