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산자위 법안소위 계류 결정상정 보류
에너지기본법안의 국회 본의회 상정이 또 무산됐다. 국회 산자위 지난 2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에너지기본법안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하기로 하고 이번 회기에는 법안을 계류했다.
이에 따라 산자위는 에너지기본법에 대해 6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안과 조승수의원의 제안법안, 김성조의원의 제안법안 등 3개 법안을 병행 심의키로 했다.
한편, 이날 심사소위에서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광산개발에의한피해방지법안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중개정법률안 등 총 33개 법률안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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