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종단송유관(TKP) 대부분 금년내 폐쇄
한국종단송유관(TKP) 대부분 금년내 폐쇄
  • 이성호 기자
  • 승인 2005.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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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유류수송 체계 전환 따라
철거및 부지 재산권 반환
주한 미군 유류 수송체계인 한국종단송유관(TKP)이 올해 안에 폐쇄됨에 따라 폐쇄지역의 재산권을 환원한다. 또 무단점유에 따른 배상도 이뤄진다.

국방부는 지난 20일 주한미군의 유류수송 체계가 18일자로 TKP 체계에서 남북송유관(South North Pipeline SNP)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안양-평택, 왜관-대구 구간을 제외한 포항-의정부간의 TKP을 올해안에 대부분 폐쇄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유류수송 체계의 전환은 지해 8월 미측과의 합의각서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 일환이다.

국방부는 미측이 올해초까지 SNP체계로서의 전환 준비를 완료하여 2회의 송유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유류수송 체계가 SNP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올해부터 2010년까지 약 120~300억원의 일반회계 재원과 폐쇄지역 군용지 매각에 의한 재원을 확보하여 후속조치를 5개 분야로 구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8월까지 유류관이 폐쇄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유류에 대한 배유 및 세척작업을 완료하고, 관로지역 및 저유소 부지에 대한 토양오염 기초조사와 정밀조사 결과 오염된 것으로 경우 원상태로 복원할 계획이다
폐송유관은 철거를 원칙으로 하되 포장도로, 철도, 주택지역 등 불가피하게 철거하기 곤란한 지역과 사유지의 경우 소유자의 희망여부에 따라 2006년부터 2007년 까지 단계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폐쇄지역의 군 사용 사유지는 재산권을 환원하고, 무단점유에 따른 국가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및 판결' 결과에 따라 소유자에게 배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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