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께 선정 절차 공고
산자부는 군산, 경주, 영덕 등 3개 지역에서 중저준위 방사선폐기물처리장 부지 적합성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게
선정절차가 공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자부는 이들 3개 지역이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적합성 조사를 희망함에 따라 이번 주초 부지 적합성
조사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산자부에 따르면 이들 3개 지역이 부지 적합성 조사를 희망한 데는 ▲고준위인 사용후 핵연료와
중저준위 폐기물 분리 처리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주민투표에 의한 방폐장 유치 여부 최종 결정 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과거 방폐장 부지 선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점을 감안하면 지역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부지
적합성 조사는 방폐장 부지 선정에 관한 낙관적인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기대에는 정부가 중저준위 방폐장을 유치한 지역에는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을 짓지 않기로 결정한데다 방폐장 유치지역에 대해 3000억원 특별지원, 연간 50~100억원 규모의 폐기물
반입수수료 수입 보장,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 등의 지원책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부지적합성 조사 개시이후
2달정도 진행된다. 따라서 산자부는 이 조사가 끝나는 오는 6월께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 절차를 공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산자부는 절차공고 후 지방자치단체가 방폐장유치를 신청하면 오는 10월께 해당지역에서 방폐장 유치에 대한 주민 찬반 투표를 실시해
연내에 방폐장 부지를 선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자부는 또 성공적인 방폐장 부지선정을 위해 방폐장 유치를 위한 지역간 경쟁구도를
조성키로 하고 가능하면 3개 이상 지역에서 동시에 투표를 추진하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