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배당될 듯
검찰은 지난 12일 감사원이 철도청의 러시아 유전 의혹과 관련, 김세호 당시
철도청장(현 건설교통부 차관) 등 6명에 대한 수사를 요청해옴에 따라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은 이날 중 감사원에서 보낸
관련자료와 그동안 자체적으로 수집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담당할 부서를 결정한 뒤 관련자료를 해당 부서에 이첩, 본격수사에 들어가도록 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성격상 대검 중수부가 직접 나서기보다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를 진행토록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전의혹이 불거진 직후부터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 등에서 사건의 흐름을 예의주시하면서 관련자료를 수집하는
등 사실상 검찰 수사를 대비한 정지작업을 진행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13일 오전에 관련자료를
검찰에 보내주기로 했다"며 "일단 이 자료를 검토한 뒤 13일 중 수사를 담당할 기관에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세호 차관 등 6명 검찰 수사요청
감사원 중간감사 발표
"이광재 의원
개입 확인안돼"
감사원은 지난 12일 철도청(현 한국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사업 투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편법 졸속으로 추진된 것으로 결론내리고 김세호 건설교통부 차관(당시 철도청장) 등 사업연루자 6명을 국가에 손해를 초래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감사원은 검찰에 수사의뢰한 대상자의 혐의와 관련, "사업에 연루된 6명이 사업참여 대가로 사례금을 지급키로 공모해 고가로
주식양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철도교통진흥재단에 손해를 초래한 혐의(업무상 배임)"라고 밝혔다.
전씨에 대해서는 주금 가장납입 및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 혐의가, 왕 본부장과 박 본부장에 대해서는 사문서위조 혐의가 추가됐다.
감사원은 그러나 전날 조사를 실시한 이광재 의원의
경우 개입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철도청 유전감사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 "철도청이
법률적 근거나 경제적 실사, 내부의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없이 편법으로 사업에 참여해 결과적으로 국가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대상자는 김 차관을 비롯해 ▲신광순 철도공사 사장(당시 철도교통진흥재단
이사장) ▲왕영용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당시 투자본부장) ▲박상조 철도교통진흥재단 사업본부장 ▲전대월 하이앤드 사장 ▲석유전문가 허문석
코리아쿠르드오일(KCO) 대표 6명이다.
감사원은 또 유전사업 자금의 조달 및 지출과정에서의 많은 문제점을 확인하고 감사를 계속 실시키로
했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러시아 유전개발 및 정유공장 운영사업은 철도청의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다른 국가기관
등에서 위임 위탁한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철도청이 산하 철도교통진흥재단을 내세워 러시아 니미르페트로사 인수를 편법으로
추진했다.
또 철도청이 신규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내부 철도정책심의회의(의장 차장)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이를 거치지 않고 차장
전결로 참여방침을 확정했으며, 전문기관에 의한 자산실사 및 타당성조사 없이 사업에 무리하게 참여했고, 계약금 지급이나 계약해지 등의
과정도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유전사업 자금의 조달 및 지출 과정에 문제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철도교통진흥재단이 전대월 하이앤드 사장 등과 합작법인 코리아크루드오일(KCO)을 설립하면서 하이앤드가 심각한 부실로
부도직전 상황이었음에도 불구, 전씨를 대표이사로 선임했으며 심지어 전씨의 주주대금 가장납입 행위를 인지하고도 시정요구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또 전대월씨가 "그간의 유전인수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된 비용이 있다"며 사례비 120억원을 요구한데 대해
철도교통진흥재단 이사인 왕영용 본부장이 이사장 보고절차도 없이 부하직원 박상조 본부장으로 하여금 이사장 위임장을 위조해 전씨 등의 소유지분
12만주를 12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불법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철도교통진흥재단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철도청장 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감사원은 확약서라도 재단이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손해배상책임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회동의 등의 절차가
필요한데도 이를 거치지 않은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검찰수사 의뢰와 함께 당시 철도청장, 차장에 대해서는 해임 등
엄중문책을 검토하고 철도교통진흥재단과 철도공사 17개 자회사의 방만한 운영여부에 대해 계속 감사해 나가기로 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인수대금 지급방식 및 대출심사 과정도 부적절해 우리은행이 당초 실사후 대출금을 인출하도록 하는 일명 `에스크로우 방식'(조건부 여신승인)으로
대출승인을 했으나 철도청이 3차례에 걸쳐 직접지급방식을 요구하자 이를 수용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감사원은 우리은행의 대출심사 등 관련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계속 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검찰수사 '유전 의혹' 풀어야 할 의문점
감사원이 철도공사(옛 철도청) 유전개발 의혹 특감
결과를 발표했지만 여전히 미심쩍은 부분들이 많아 이 의혹은 검찰 수사에서 풀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대월씨와 동향인 이광재
의원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름이 오르내리게 된 것에 대한 감사 결과도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공기업이 몇몇 사람들의 손에 허술하게 놀아난 듯한 행보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고 있다.
▲이광재 의원 등 외부 개입
여부
감사원 소환 조사 결과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은 별다른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검찰에서도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인 신분의 허씨 등이 관계기관의 사업 보고서 등도 없이 철도청이라는 거대한 공기업 간부들에게
접근해 거액의 투자를 성사시킨 것을 두고 이 의원에게 쏠리는 의혹의 눈길이 쉽게 거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의원과
동향인 전씨는 이 의원을 통해 허씨와 연결됐고, 허씨는 철도공사에 전씨의 사업계획서를 보여준 뒤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허씨
등은 또 이후 사업추진이 결정된 뒤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자 이 의원을 찾아가 `석유개발기금을 지원받도록 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대출 과정도 석연치 않다. 감사 결과 철도청에 620만달러를 대출한 우리은행은 사업성 검토자료에 신뢰성이 없어 실사 뒤
대출이 이뤄지도록 조건부여신승인을 한 뒤 실사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대출할 수 있게 여신 조건을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철도청은 3차례에
걸쳐 직접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은행측에 지급방식 변경을 요구했고, 은행측은 이를 수용했다.
이는 왕 본부장 등 철도청
관련자들과 전씨 등이 `외부 인물'을 내세워 은행에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을 것으로 의심케 하는 대목으로 이 부분도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망 없는 사업' 편법 써가며 뛰어든 배경
석유공사가 사업성이 없다며
권광진 쿡에너지 사장의 투자 제안을 거절했던 러시아 유전개발 사업을 철도청이 서둘러 추진한 배경에 검찰 수사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철도공사는 국방부와 함께 가장 많은 석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유전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고 전씨가 사업을 제의했을 때만 해도
사업성이 분명히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감사 결과 각종 편법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왕 이사장 등 당시 철도청 관계자들에게는
감사원이 배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이들이 편법을 동원하면서까지 전씨와 허씨의 사업 제의를 받아들인 배경도 검찰 수사에서
밝혀야할 과제로 남게됐다.
허문석씨 "조사에 협조하겠다"
"이광재
의원ㆍ김세호 차관 관계없다"
"왕 본부장 자신의 역량 과시하려 한 듯"
허문석(71) 한국크루드오일(KCO) 대표는 사할린 유전개발과 관련한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의 연루의혹에 대해 "(이 의원의
연루의혹은) 아무것도 없다"며 "이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일반인 신분이던 5∼6년전 노 대통령의 비서였을 때부터 알고 지냈는데 진실하고
애국심이 강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허 씨는 12일 국내언론과의 국제전화통화에서 "이 의원이 전대월씨를 내게 소개를 해서 전씨를
서너번 정도 만난 적이 있다"고 자신과 이 의원 및 전씨와의 관계를 소개했다.
이들 언론에 따르면 그는 국민참여연대 이기명 상임고문과의
관계에 대해 "고교동기일 뿐이며 이번 의혹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으며 김세호 건설교통부 차관(당시 철도청장)의 연루의혹에 관해서는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며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허 씨는 검찰이나 감사원 등 관련기관이 자신을 조사키로 방침을
정할 경우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허씨는 검찰이나 감사원 조사에 협조할 것이냐는 질문에 "안 할 것이 뭐
있나"고 반문하면서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추가조사를 위한 입국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허씨는 그러나 "(당국이) 출국정지하면 다른
사업에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해 사실상 `선 신분보장'을 요구했다.
그는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이번 사건은 신규사업을 하는 직책에
있었던 왕영용 철도공사(옛 철도청) 사업개발본부장이 과대욕심으로 누구를 팔아서 철도공사 내부에서 자신의 역량을 과시하려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허씨는 자신과 정ㆍ관계 실세와의 친분설에 대해서는 "그런 것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그는 사할린 유전개발과
관련한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의 연루의혹에 대해 "(이 의원의 연루의혹은) 아무것도 없다. 왕씨가 돌아왔으니까 해명이 가능할
것이다"면서 "왕씨도 한달전 무렵 감사원 조사를 받았다. 나는 3월 31일 조사받았다"고 밝혔다.
허씨는 사할린
유전개발을 철도청에 소개하게 된 경위와 관련, "경제성이 좋다고 분석해서 (계약금을) 송금한 것"이라며 "나는 석유전문가 입장에서 전대월
하이랜드 사장이 러시아에서 받은 서류를 보고 경제성이 양호하다는 판단하에서 철도청에 소개를 해줬다"고 해명했다.
그는 그러나 "당초
KCO 설립 때 내가 200만 달러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내 지분을 5%로 하고 철도청 35%, 전씨 60%의 지분을 갖기로 했는데 회사 설립
이후 아무도 투자를 안했으며 내 지분은 0.1%로 줄었고 철도청이 99.9%의 지분으로 작년 9월 중순 이후 사실상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허씨는 유전개발에 따른 손실 발생시 북한 골재사업으로 만회할 수 있다고 주장한 왕영용 본부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대북사업과 이번
유전개발 의혹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