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토의정서 불참의 뜻을 밝혀 향후 국제적 논의에 있어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외교통상부 홍종기 통상교섭조정관은 한국이 교토의정서에 따르기 어려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조정관은 지난 11일 한 미 일 호주 등 4개국 정부가 공동 주최해 이날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연 APEC 비즈니스와 기후변화 워크숍 개회사에서 "온실가스 감축 방안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모두 동참한다는 것을 전제로 감축을 위한 국제적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홍 조정관의 이같은 발언은 선진국 중에는 미국과 호주가 이미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했고, 중국 인도 브라질 등 거대 개도국들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이와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또 이번 워크숍에 참석한 앨런 옥슬리 호주 APEC연구센터 이사장도 환경론자들에 의해 주도된 교토의정서에 대해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교토의정서도 과거 유엔의 상품가공 관련 국제조약처럼 중요성을 잃어가다 기술개발을 위한 협약으로 성격이 바뀌게 될 것이므로 각국은 더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해 한국정부의 입장을 뒷받침했다.

옥슬리 이사장은 또 “한국정부가 만약 2015년까지 이산화탄소 20%를 줄이려면 국내총생산(GDP)의 0.2%인 약 10억달러의 비용이 필요할 것”이라며 “하지만 누구도 한국정부에 대해 교토의정서의 탄소 저감 목표를 강요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 등은 온실가스 감축 비용 때문에 전기 요금 등이 폭등해 경제 성장을 가로막을 것으로 보고 교토의정서에 반대하고 있다.
교토의정서는 각국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t당 일정액의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있다. 2008∼2012년에는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선진국 38개국에만 감축 의무가 있지만 이후부터는 한국도 포함될 전망이다.

이미 교토의정서에 가입한 일본은 우리보다도 감축 비용이 더 든다. 때문에 산업계에서는 생산비 상승을 감당할 수 없다며 정부 등에 탈퇴하자는 압력을 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축 비용이 일본의 3분의 1인 EU는 상대적으로 느긋한 입장이다. 하지만 EU도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다. 감축이 쉬운 독일과 영국은 교토의정서를 철저히 지지하고, 효력이 끝나는 2012년 이후도 이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탈리아는 지난해 11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제 1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2013년부터는 교토의정서를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개도국들도 교토의정서에 반대한다. 이제 경제 발전을 이뤄가면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시작한 개도국과, 그간 잔뜩 내뿜은 선진국이 비슷한 감축 의무를 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홍 조정관은 "한국은 국제 사회가 함께 노력해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것에 찬성한다"면서 "단지 교토의정서 같은 일률적인 규제가 아니라, 각 나라의 경제 성장 등을 고려한 새로운 감축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3일까지 진행될 이 워크숍은 EU가 중심이 돼 추진한 교토의정서에 APEC이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마련하기 시작한 것으로 교토의정서가 산업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첫 국제 회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는 APEC 회원국 등 30여 개국의 정부 관료와 기업인 150여 명이 참석해 교토의정서를 대신할 감축 방안 등을 논의한다.

김화숙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