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 스카이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환경정의, 녹색미래, 서울 YMCA 등 수도권 9개 시민단체들은 오는 4월 임시국회에 에너지세제개편이 반드시 입법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 같은 내용의 항의공문을 최근 재경부와 환경부에 전달했다.


블루 스카이 운동 사무국인 환경정의 홍필수 간사는 “올 4월 임시국회에서 에너지 세제 개편이 상정돼야 올 7월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며 “4월 임시국회에 상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 방향에 따라 향후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정부는 에너지 세제 개편안을 확정, 1차 개편으로 올 7월부터 휘발유:경유:LPG가격을 100:75:50으로 개편하기로 했으나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는 상정조차 되지 않아 4월 임시국회를 넘기면 올 7월부터 시행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6월 임시국회도 있지만 에너지 세제개편은 교통세법, 특소세법 및 그 시행령이 모두 개정돼야 하는 복잡한 작업으로 6월에 입법 추진돼 7월에 시행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덧붙여 올 4월부터는 경유차가 본격적으로 시판됨에 따라 이에따른 대기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올 7월 에너지 세제 개편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