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 20억원을, 내년에는 150억원을 투입해 무상공급 사업을 실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참여기관만해도 14개 기관이다.
실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저소득층 주거지역의 공부방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는 세심한 배려까지 보이고 있다.
하지만 단적인 예로 지난해 전기요금을 납부못해 단전된 가구가 63만4000가구임을 생각할 때 아직은 요원한 에너지 지원 사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영국의 경우 지난 2000∼2002년동안 300만 파운드를 배정, 에너지빈곤층에 해당하는 50만 가구에 대해 단열과 난방개선을 추진했다.
미국도 연방차원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냉난방비보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다른 고객의 요금에 일정액을 부과해 이 기금으로 저소득층의 요금을 감액해주거나 냉난방 비용을 상쇄할 정도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수요관리사업분야를 살펴보면 저소득층 등의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에너지 비용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력부분에 있어 일반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사회복지시설들이 운영비의 한계로 전기사용에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을뿐더러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시설도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저소득층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에너지사용부분의 통계조차 집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산자부의 고효율조명기기 무상설치는 이제 시작 단계이다. 가까이는 LPG특소세 폐지를 비롯해 넓게는 저소득층에너지효율향상 프로그램 등의 방법을 통해 단계적으로, 그러나 점진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거시적 정책 없이는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사업은 화중지병 밖에 될 수 없을 것이다.
<손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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