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유가로 인해 국제유가가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가운데 국내 휘발유 가격도 급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정유사들이 고유가를 틈타 마진 확대와 함께 담합의혹도 포착된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정부는 정유5사가 가격담합을 통해 가격 폭리를 취했다는 별다른 단서를 포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또 최근 주유소들이 담합을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주유소 사장들은 “지난 97년 이후 과당경쟁으로 많은 주유소들이 고사직적에 놓여있는데 무슨 담합이냐며 정작 서민들보다 자신들이 더 죽겠다”고 아우성이다.
지방의 한 S주유소 사장은 “각종 메스컴에서 주유소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주유소들은 소비자들의 눈치를 보느라 가격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답답한 심정을 밝히고 있다.
어느쪽 말이 맞는지 알 수 없으나 담합 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앞서 실질적인 기름값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산업계와 서민들은 뛰는 기름값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유류세를 낮추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하며 유류세 인하를 강력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는 유류세 인하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만약 세금을 낮춘다고 하더라도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휘발유 가격에는 반영되지 않을 것 이고 세수확보에 심각한 악영향만 미칠 뿐이라는 것이다.
결과가 뻔한 걸 왜 시행하느냐고 미뤄 짐작해 유류세 인하를 반대하고 있다.
이런 정부의 태도를 볼 때 정부가 유류세 인하 압력을 고스란히 정유사와 주유소에 돌리고 있다는 느낌마저 든다.
이렇듯 고유가로 인해 국민 모두가 죽겠다고 아우성일때 정부가 서민경제와 산업계에 실질적으로 이득이 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과감한 결단력을 기대해 본다.

<홍성일 기자 designtimesp=7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