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정책제안 공염불 말아야…
국감 정책제안 공염불 말아야…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4.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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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를 시작으로 지난 4일부터 개최된 국정감사가 어느덧 11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번 17대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는 역대 국정감사와 비교해 남달랐다는 평가를 내리고 싶다.
우선 이번 국정감사는 지난 국정감사에 비해 공기관장들의 인신공격성 발언이 적었다.
여야의원들끼리 옥신각신하며 서로 헐뜻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이번 산자위 국감을 지켜본 국민들은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부존자원이 전혀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다시한번 파악하고 이에대한 정책 제안이 많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정책중심의 대안을 제시하는 발전적인 모습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상당부분 비춰졌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5일 한국석유공사 국정감사에서는 여야의원 너나할것없이 한목소리로 해외석유개발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석유공사를 메이저급 회사로 키워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광재 의원을 비롯한 몇 명의 의원들은 국정감사 전 기자회견을 통해 에너지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에 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맹형규 의원은 석유뿐만 아니라 각종 에너지 자원의 정보수집을 위해 종합적인 에너지자원정보센터가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안경률 의원은 시황분석반의 확대개편이나 외국 전문가 초빙 등을 통해 유가예측능력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을 개선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렇듯 이번 산자위 국정감사는 다양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대안을 마련하자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한가지 걱정스러운 점이 있다면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 제안됐던 많은 사항들이 자칫 예전 국정감사와 같이 대답없는 메아리로 흘려버리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에너지 위기, 에너지 전쟁 시대가 머지않아 도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제시된 각종 정책대안들이 공염불이 되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

홍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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