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산자부 전문가풀인 기술개발기획평가단 구성 및 운영실태에 대해 감사한 결과 소수의 특정 전문가에게 평가기회가 집중되고 전문분야가 아닌 유사분야의 평가위원이 평가를 담당하는 등 전문성에 기초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본지의 보도가 있었다.
현장을 뛰는 기자 입장에서 감사결과에 동의한다. 기자는 에관공 대체에너지센터에서 열린 바이오에너지 기술개발사업 과제평가에 참석한 경험이 있다. 사업평가 사례를 보자. 약 8000만원의 정부지원금으로 2년여에 걸쳐 연구된 그 사업은 1년 정도 연구를 하다가 예상결과 도출에 실패하자 연구도중 과제명 및 균주, 생성물 등을 변경하고 공동연구원을 추가 영입한 과제였다. 그러나 이같은 미비점에도 불구하고 평가절차나 방법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평가위원회는 “연구초기에 기대했던 결과는 아니지만 오랜 기간 수고했고 향후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며 격려의 박수와 함께 ‘정상수행’이라는 평가결과를 내놓았다.
최근 에관공은 실용화사업과 정책연구사업 등 신규과제 공개평가 때문에 한창 바쁜 때를 보내고 있다. 아무리 평가위원회를 수행책임자, 참여기업, 사업주관기관, 위탁기관 등 되도록 겹치지 않는 선에서 구성한다지만 고등학교 동창이니 한동네 이웃이니 어떻게 속속들이 알겠는가. 게다가 같은 박사, 교수의 입장에서 평가를 하고있는 자신들도 언젠간 저 자리에서 평가받을 일이 있을테니 좋은게 좋다는 식이 될 수밖에 없다. 에관공이 평가위원회를 직접 규제, 감시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평가사업 관계자한테 평가결과며 성과에 대해 물으면 “대체에너지 자체가 10년후 먼 미래를 바라보고 투자하는 것이기에 대부분의 사업과제가 실용화나 보급으로 바로 연결되기보다는 기초기술자료 활용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실제 과제평가자료집을 살펴보면 ‘실패’라는 평가결과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우며 못해봤자 ‘정상수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다수이다. 수요조사를 하고 주제를 선정하고 공고를 통해 신청 받아 지원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지만 특별한 성과없이 버려지는 정부지원금도 만만치 않으리라 짐작된다.
과제를 공모하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장차 대체에너지사업으로 국가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긍지를 가지고 전문성 및 공정성을 발휘해 양심적인 역할 수행을 꾀해야 할 것이다.
<남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