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님비 현상(NIMBYs: Not In My Back Yard syndrome)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님비 현상이란 소위 시설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시설이 자기 지역에 입지 하는 것은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기피증이다.
님비 현상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은 핵발전소, 폐기물처리 시설, 유해물질 공장 등 잠재적인 위해 시설과 대규모 댐, 고속도로나 공항과 같이 쾌적한 주거환경에 손상을 미치는 시설 등이 포함된다.
이런 시설들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데도 시설 입지가 결정되면 해당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해 정책입안자나 사업 시행자와 마찰을 일으키게 된다.
이는 최근 위도 방폐물처리장을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논란과 주민들의 집단 반발 등 일련의 과정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행태가 바로 ‘내 뒷마당에는 안 되지만 다른 집 뒷마당에는 설치해도 된다’는 극단적 이기주의와 음흉한 속내를 내포하고 있는 님비현상이다.
굳이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면, 내 뒤뜰에 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안 된다는 대승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역으로 국민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내 지역과 다른 지역 가릴 것이 없는 뜻이다.
사회 공익적 효과가 큰 시설인 경우 지역주민이 아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의 보편적 가치 판단으로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걸맞은 선택이다. 바로 이것이 정의이며 진리다.
정책 입안자도 반드시 어딘 가에는 설치해야 할 시설이라면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 의견수렴, 외부 효과에 대한 보상, 유치 희망 지역 조사, 환경 영양 평가 등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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