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과 관련하여 정치권의 신중한 접근이 있기를 요구하고저 한다.
최근 민주당 대표로 선임된 조순형 대표는 처분장 부지선정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당론이라고 하는 것 같다.
언제 어떻게 당내 논의를 거쳐 당론으로 확정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이는 상당히 이외의 발언이 아닐 수 없다.
과거 민주당이 집권여당이던 시절에는 민주당 소속 지역구의원이 한사람의 국회의원 차원에서 처분장 부지선정을 반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으로서 민주당은 이러한 주장을 당론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집권여당으로서 무엇보다도 국책사업을 해결해야 한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그렇게 했으리라 여겨진다.
그런데 지금 당론이라고 말하는 것은 민주당이 야당으로 전락한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지는 것이다.
정당은 여당이 되었던 야당으로 있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모든 정책을 다뤄야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여당으로 있을때와 야당으로 되었을 때가 서로 입장이 다르다면 이는 정략적 차원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부안사태는 어느모로 보나 그 도를 넘고 있다고 하겠다.
부안군수의 폭행사건, 학생들의 등교거부사건, 그리고 시위시의 폭력사태 등 우리 사회의 기본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태를 모를리 없는 정치집단에서 당론으로 시위대와 입장을 같이하겠다는 것은 정당으로서 취할바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여러 가지 보도 내용으로 보거나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안에서 시위를 주도하는 세력은 부안주민이라기 보다는 전국의 반핵 단체 소속이 대부분이다.
핵과 원자력 발전소는 엄연히 다른 것이고 반핵 단체가 주장하는 것은 처분장 건설을 하느냐 마느냐 보다 근본적인 것은 원전건설을 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것이 반핵단체가 해야 할 것이다.
처분장 건설을 하지 말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시위대는 원전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고 처분장을 이슈로 항의하고 있는 것이다.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은 어디에 하든 우리국토에 건설해야 하는 당위성을 반핵단체가 모르는 바도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반대를 고집하는 이유는 구태여 언급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우리는 그동안 18기의 원전을 건설해오면서 정부가 정한 보상에서 플러스 알파라는 보상이 묵인하에 주어져 왔다.
이러한 일들이 계기가 되어 우리사회는 님비현상이 극에 달하는 오늘의 사태로까지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부안의 사태는 정부가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
지금은 과거의 정치행태를 벗어나기 위해 모두가 몸부림 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는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시민단체들도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하는 노력을 해야한다.
부안사태에 대해 정치권이 논의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것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당연히 자제해야 한다.
20년 가까이 끌어온 국가적 과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모두 지혜를 모으는 방향으로 마음을 합쳐야 한다.
처분장은 우리가 가지고 가야할 원전 쓰레기이다.
쓰레기를 어떻게 하든 안고 있을 수 없다.
정치권에서 해결에 앞장서주기를 기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