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DO(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원전 2기 공사가 1년간 잠정 중단되게 될 것 같다. KEDO원전은 94년 미국에서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는 댓가로서 건설해 주기로 한 것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다.
본 란에서는 정치적인 문제는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다. 다만 원전시공과 관련해서 공사를 잠정 중단하는 KEDO 임시 이사회의 결정에 대해 우리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
어떠한 정치적 이유에서인지 우리는 제대로 알 수 없으나 북한 핵개발을 둘러싸고 6자 회담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KEDO원전 공사가 지속될 수 있을는지 의구심을 가져온 것도 사실상 부인하지 않는다.
KEDO원전 건설 자체가 정치적 의미를 많이 포함하고 있으며 그동안 여러 가지 사례에서 미국이 KEDO 원전 건설 공사를 지속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황이 여러 군데서 감지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공사가 계속 되었으면 하는 실낱같은 희망은 이제 사라져버렸다. 1년간 잠정 중단이라고는 하나 우리는 이 공사가 끝까지 완성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있다는데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북한은 미국이 세계에서 신뢰하지 못하는 국가 가운데 하나이다.
미국이 비신뢰국과 적대국가에 폭탄을 안겨줄리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1년간의 잠정중단 뒤에는 완전히 중단한다는 수순을 밟아가는 과정이 있을 것이란 예견은 충분히 할 수 있다.
6자회담의 성과가 언제 나올지 미지수이고, 또 나온다 해도 실천에 옮겨지기까지 그리고 미국이 북한을 신뢰할 수 있는 국가로 분류하기 까지는 결코 짧은 시간안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란 생각에서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협상과정에서 KEDO 원전은 건설된다해도 비용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정치적·경제적 이유 등으로 KEDO원전의 앞날은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 KEDO원전은 공사를 1년간 중단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측면, 시공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미 맺은 관련 계약 미이행에서 오는 부담, 공사를 일시중단하면서 따르는 부실화 문제 등이 생기게 된다. 결국 잠정중단을 하다가 재개하고 또다시 중단하는 등의 우여곡절이 생기면 우리의 부담만 늘어나게 된다.
우리는 원전건설 비용의 70%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비용 역시 우리의 부담일 수 밖에 없다. 우리로서는 끝까지 건설할 수 밖에 없다면 우리의 의지를 관철시켜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고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하여 건설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된다면 이쯤에서 완전 건설 중단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현명한 대처가 될 것이다.
KEDO 이사회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비용을 70%나 부담하면서 어느 정도 우리의 입장대로 이사회를 끌고 나갈 필요가 있다. 돈은 우리가 부담하면서 미국의 정치상황에 좌지우지되는 것은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비용부담만 늘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KEDO 원전 건설이 중단없이 지속되어 준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치적 이유가 어찌되었건 우리가 그동안 많은 비용을 대부분 부담해왔다.
그러나 전망이 불투명하다면 우리는 공사를 중단하는 쪽으로 빨리 결정을 내리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훨씬 국익에 부합되는 처사라고 할 것이다.
KEDO 원전은 북한의 에너지 공급에도 짧은 기간 안에 결코 기여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이라면 얼마든지 다른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미국은 이미 KEDO 원전 공사를 중단했다. 정부는 이 시점에서 현명하게 판단하여 국익의 낭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