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석유 수입사가 부도를 냈다. 연간 매출규모가 6,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페타코의 부도는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겠으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석유시장의 유통질서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못한 것이라는 생각이다.
석유시장의 유통질서는 여러 면에서 질서가 무너져 있다.
이번에 부도를 낸 페타코가 덤핑을 일삼다 문을 닫게 됐다. 수입사는 매출규모나 재정상태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재정압박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라도 덤핑을 해서는 안되지만 석유시장에서는 가끔씩 덤핑 사건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덤핑은 거대 정유사가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영업전략상 흔히 이용하고 있다. 거대 정유사들의 덤핑 행위는 소규모의 수입상과는 달리 석유시장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업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덤핑판매도 하나의 전략일 수는 있지만 결국 모든 기업의 생존에 위협을 끼치고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석유시장이 덤핑으로 과다경쟁을 일삼는 면이 있기는 하나 담합 행위로써 시장을 지배하는 면도 있어서 시장질서 확립을 크게 해치고 있다.
담합과 덤핑행위는 일견 다른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동전의 양면처럼 담합과 덤핑행위는 서로가 이율배반적이면서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담합으로서 이윤을 챙기고 덤핑으로서 경쟁자를 제압하는 것이다.
석유제품 수입업은 석유산업의 자율화, 민영화와 더불어 석유산업의 경쟁력강화,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시장규제를 풀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품 수입업은 어느 한 기업도 정상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할 만한 기업이 없을 정도로 열악한 지위에 놓여있다.
제품수입 시장규제를 푼 것은 간접적으로 국내 정유산업과 외국정유산업 간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건설적인 정책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의도는 무질서한 유통질서로 인해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석유시장의 유통질서가 크게는 덤핑과 담합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 밖에도 사소한 무질서 행위도 말로 다 할 수 없다.
세금을 포탈하는 유사휘발유 판매행위, 소매점에서까지 과다한 경쟁행위, 경품제공 행위 등등.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이라면 시장이 있다는 것이다. 시장이 경제발전의 주역을 담당한다. 이 말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시장의 질서확립, 건전한 시장의 육성이 요체이다.
시장이 건전하면 경제는 발전하고 무질서하면 쇠퇴하게 된다.
따라서 석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시장질서, 유통질서의 확립이다.
경제개발과 함께 국내에서는 정유산업이 시작되어 짧지 않은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정유사들은 아직까지도 국내에만 안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무엇보다도 시장질서가 확립되어 있지 못해 성장할 수 있는 힘을 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석유산업이 처해있는 현실적인 많은 벽이 있다. 그러나 시장질서, 유통질서는 많은 문제점들은 해결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이다. 정부도 석유산업의 유통질서의 확립으로 이 병의 근원을 치유한다는 생각을 갖고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바로 잡아야 한다.
또한 정유사, 소매상들도 이제는 편협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일시적으로는 자신에게 이익이 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자신들에게 다시 해악이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석유 유통질서 확립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