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에너지 발전차액 보장 기간이 부분적으로 15년 연장된 것은 종합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다.
대체에너지 산업의 육성발판은 우리나라 미래 에너지 정책 가운데 핵심적인 정책으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개선책이 나오기를 기대했으나 부분적인 개선에 그친 점은 대단히 아쉽다.
이러한 산자부 대체에너지 정책은 기본적으로 대체에너지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오는 것 같다.
최근 산자부 장관은 독일의 관료를 만난 자리에서 독일이 대체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정책을 연구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산자부에서는 아직도 대체에너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단적인 증거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대체에너지 개발을 추진한지 15년이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도 다른 나라의 정책을 연구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대체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실시한지 1년 6개월 정도가 지났다. 그러나 이 기간동안 달라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단순히 발전차액지원제도만 만들었을 뿐 어느 누구도 제도 하에서 사업을 해보겠다고 나서는 곳이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자부는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분석, 평가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일부 주장만 받아들여 그것도 부분적인 개선을 했다는 것은 무사안일 한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아도 할말이 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 독일은 대체에너지 산업초기에는 거의 90%에 가까운 자금을 융자가 아닌 지원을 해왔다. 이들이 한국에 진출하면서 가장 관심을 갖고 질문하는 분야 역시 정부의 지원이 있는가 라는 것이다.
대체에너지 산업이 아직은 시장 경제성이 낮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 없이는 사업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구매가격도 전력판매가격의 90% 수준으로 설정하여 많은 사람들이 대체에너지 사업에 투자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독일은 이제 육지에 풍력발전기를 건설할 땅이 없을 정도이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원자력발전소 운영도 30년 내에 완전히 중단하겠다는 정책목표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대체에너지의 개발은 반드시 국가적 에너지 비용을 상승시키는 것만은 아니다. 비교적 공해가 적고 부존 에너지 자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을 발전시켜 고용증대를 꾀할 수 있고 석유나 가스 등 화석 에너지의 수입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세계적으로 대체에너지는 얼마나 많이 이용되고 있는가에 대해 한 예를 든다면 1년의 반이 겨울인 알래스카에서 지열을 이용하고 있다는데서 잘 알 수가 있다.
세계 각국이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서두르는데 유독 우리만이 기존 에너지정책을 고수하며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은 실효성에 달려있다. 대체에너지 정책은 한마디로 실효성이 없다. 풍력이나 태양광의 경우 기간만 15년으로 연장했을 뿐 다른 사항의 개선이 없기 때문에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경제성이 있는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
새만금 같은 풍력단지는 비교적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조건이기는 하나 현재의 수준이라면 결코 사업을 할 수 없다.
우리는 지금 각 선진국들이 대체에너지 산업을 집중육성 발전시키고 있는데 비해 아직 대체에너지 산업을 왜 발전시켜야하는지 그 이유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다.
대체에너지의 종합적인 육성발전방안에 대해 다시 논의하고 검토^ 연구하기를 강력하게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