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에너지 차액보전가격 기준을 지난해 설정했지만 산자부가 15년 정도를 기준으로 다시 기준을 만들겠다고 한다.
현행 5년 보장기간은 대체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어렵다는데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산자부는 차액보전제도를 지난 해 도입하면서 이 제도 시행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
지난해 차액보전제도를 시행하면서 산자부는 5년 동안 고정가격으로 묶어 버렸다. 따라서 사업자들은 차액보전제도 내에서 전력을 공급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했다. 당장 1kW당 10원 정도 인상되기 때문에 당장은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1~2년만 지나면 전력거래소에 기존방법으로 판매하는 방안이 오히려 이익이 되기 때문이었다.
우리 경제는 안정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물가불안, 임금불안, 전력공급이 불안한 상태에서 5년간을 고정금액으로 결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경제상황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 현실에서 10년이면 임금이 몇 배 오르고 전력요금이 몇 배씩 오르는 상황인데 장기적으로 고정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과제이다. 따라서 경제성장, 임금인상, 물가상승 등 제반 경제상황을 고려해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산자부는 대체에너지 차액보전에 있어 독일은 시간이 흐를수록 보전가격을 내리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올려달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모양이다. 차이점은 우리는 현 시점에서 보는데 그치고 있고 독일은 경제전반을 고려해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액보전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검토없이는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산자부는 풍력이나 태양광사업에 대해 장기적으로 보장을 해주고 투자위치나 신규산업을 촉발시키고자 하는 것 같다.
풍력발전기는 현재 국내에서 설치되는 가격이 생산지에 비해 거의 2배에 가깝다. 태양광 역시 국내 생산이 미약하고 경쟁력이 없다. 기술개발이 요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국내 산업발전을 촉진하는 의미에서 취하는 정책일지 모르겠으나 크게 판단 착오이다.
풍력발전기 선진국은 3MW급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고, 10MW급 개발에 착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풍력발전기 내수시장이 크게 제한적인데 시장을 형성한다고 해서 국산화 추진이 쉽게 될 수 없는 분야이다. 태양전지 역시 국산화해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요원하다.
왜 수입유발 효과는 크면서 에너지 생산비용이 비싼 분야에 정책을 집중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태양열, 소수력, 바이오 등은 수입유발 효과가 낮고 잠재력이 큰 대체에너지 분야이다. 부존 에너지 자원 비용을 적게 들이고 국가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외면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잠재력이 풍부한 대체에너지는 kW당 100원 미만인데 태양광의 경우는 700원이 넘는다. 정책을 거꾸로 추진해도 한참 거꾸로 추진한다.
대체에너지 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있어 최대의 약점은 국내 산업수준이 낮아 수입 유발효과가 크다는데 있다. 국가경제에서 볼 때 대체에너지 산업은 현실적으로 도움은 되지 않으면서 수입만 유발하는데 있다는 것이 최대의 맹점이었는데 산자부가 취하는 정책은 이해되지 않는다.
독일의 제도를 도입하려면 독일은 에너지 산업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를 먼저 배워야 할 것이다. 우리는 여러 차례 독일을 오가면서 교류를 했으나 아직도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해 장관이 배워 오라고 지시를 하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