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존심은 없는가
자존심은 없는가
  • 한국에너지
  • 승인 2003.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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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지역 학생들의 등교거부사태가 40여일만에 일단락되었다. 참으로 반가운 마음이다.
돌이켜보건대 위도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부지 선정으로 인해 갖가지 사태가 속출하였지만 가장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은 학생들의 등교거부 사태였다.
어른들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에 반대하여 어린 학생들이 이리저리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는 심정은 아주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부안지역 학부모들의 결정은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한 결단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와 더불어 부안지역 주민들과 정부사이에 평행선을 달리던 입장도 완화되어 대화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는 데 의견이 일치를 보았다는 것이다.
방폐장 문제는 알다시피 20년 가까이 해결하지 못했던 난제중의 난제다.
방폐장 건설은 논란이 되고있는 다른 국책사업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예를 들면 새만큼 사업과 같이 개발을 하느냐 보존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다.
새만큼 사업은 개발해서 얼마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느냐, 그대로 보존했을 때 무형의 가치, 즉 또 다른 경제적 이익이 얼마나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이 얼마나 큰 죄악을 불러오는가 등등 깊이 고려해야 할 문제가 많지만 개발을 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의 삶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방폐장 건설은 어떠한 방안이 되었던 영구히 처분장을 건설해야 하는 당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향후의 원저산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는 차후의 문제이고 지금까지 쌓아놓은 폐기물을 어떻게 하던 영구히 처분하지 않으면 안되는 숙명에 놓여있는 것이다.
따라서 방폐장 건설을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듯한 반대는 결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해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부안사태는 방폐장건설의 원천적인 반대 분위기는 대화채널이 형성되었다고 해도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기 보다는 끝없는 논쟁만 일삼을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고 하겠다.
정부 역시 부지선정 자체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할 뜻을 갖고있지는 않은 듯하다.
마주 달리는 열차가 어떻게 충돌없이 멈춰설 수 있을지 심히 염려되고 있다.
최근 국책사업이 법정까지 가는 사례도 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법정의 판결이 모두 옳다는 보장 또한 없지 않은가.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오직 상대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남의 일일 내일처럼 여길 때 대화와 타협이 가능할 것이다.
어떻게 하든지 반드시 건설해야만 하는 방폐장인데 원론적으로 건설자체를 부정, 반대한다면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
위도가 건설부지로 여러 가지 조건에서 타당한지가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나라는 최근 몇년 들어서 파업이나 시위가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되고 있다.
이러한 기조에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대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폐장 건설문제 역시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
우리국민은 스스로 누워서 침을 뱉는 어리석은 국민은 아닐진대 그렇게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자존심을 생각해서라도 위도의 방폐장 건설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소망을 피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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