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수신료를 왜 한전이 대납하고 있나.
산자위 강인섭위원(한나라당, 은평갑)은 24일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 94년부터 한전이 공영방송 수신료를 대신 징수하고 있다면서 2002년에는 4737억원의 막대한 돈을 받아주었다고 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공영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 고지서에 함께 부과해 징수하는 일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94년부터 전기요금에 공영방송 수신료를 함께 징수하게 된 배경은 공영방송이 왜곡된 보도를 일삼아 국민들이 수신료 납부 거부운동을 벌이자 수신료 징수를 강제하기 위해 제도를 바꾼것임은 누구나 알고 있다.
전기료와 함께 고지된 방송수신료는 분리납부를 할 수 없어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국민들은 10년 가까이 납부해오고 있다.
방송의 편파, 왜곡보도는 10년전이나 지금이나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결국 국민들은 공영방송을 보던, 보지않던 강제적으로 수신료를 납부당하고 있다.
우리는 공영방송 수신료를 왜 강제로 징수하느냐, 마느냐 하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왜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행위는 국민으로부터 강제하지 말아야 할 권력을 강제적으로 행사하는 처사이며, 공기업의 자율성,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정책에도 위배된다.
그리고 한전이라는 기업은 전력사업을 수행하면서 끊임없이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국민들에게 고품질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애쓰면서도 정작 국민들은 그 노고를 알아주지 않고있으며 언론도 비리나 캐내어 보도하기에 바쁘다.
공영방송 수신료 대행징수는 이러한 한전의 이미지에 더욱 먹칠을 하고있는 것이다.
지난 국민의 정부나 현재 참여정부나 끊임없이 개혁을 외치고 있다.
참여정부는 지난 정부에 비해 왜곡된 사회현상을 바로잡자는데 키워드(Key Word)를 두고 있다.
수신료 대납행위는 어느모로 보나 가장 왜곡된 우리제도 중의 하나다.
무엇 때문에 방송공사라는 남의 회사의 돈벌이를 한전이 해주고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잘못된 제도, 개혁을 외치는 참여정부가 진정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한전의 왜곡된 인사다.
손희정 위원은(한나라당) 98년 이후 2003년 8월까지 590명이 승진하였는데 광주, 호남권이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위직은 그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편법을 동원하여 승진시킨 사례마저 있다고 한다.
우리는 지난 국민의 정부에서 편파적인 인사가 자행되었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한 시대는 지나갔으니 그 시대에 이뤄진 일을 지금 왈가왈부한다고 해서 득이 될 것은 없지만 인사는 어느조직이나 공평하게 하지않으면 조직이 와해된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그리고 지금도 편중인사가 계속되고 있지 않나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조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많은 급여를 주는 것이 상책이 아니라 공평한 인사를 하여 능력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우대될 때 그 조직은 활성화 되는 것이다.
현정부도 인사에 있어 코드가 맞는 사람만 임용한다는 비난을 듣고 있다.
산자부 산하인사도 코드가 맞거나 학파 위주의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말이 돌아다니고 있다.
개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칙을 지킬 줄 알 때 우리사회가 올바르게 서게된다.
국정감사를 일회성 통과의례로 보지말고 지적된 사안을 시정해 나갈 때 진정 국감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