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이번 주부터 실시된다.
국감(國監)은 문자 그대로 국가정치의 주체인 행정부의 업무가 법률 에 의거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가를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가 감사하는 행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감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 “그렇다”고 답변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감사자인 국회의원은 ‘질의’로써 감사행위의 전부를 다한 듯 해왔으며 피감사자인 행정기관은 감사를 피하거나 얼버무리는 것으로 의문은 있으되 사안의 진상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따라서 국감에서 의혹으로 제기된 감사의 내용을 밝히는 것은 기자들의 몫이 되어왔다. 결국 이러한 관행이 계속되면서 국감이 실시될 때마다 ‘국회의 국정감사 무용론’이 대두되어 왔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먼저 국회의원은 여나 야로 구분되지만 업무가 끝나고 저녁이 되면 결국 그들은 `정치인이라는 한 울타리의 집단'이다. 그리고 국회의원이라는 직책이 국민을 대표하는 엄숙한 지위라는 인식의 결여도 국감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요인이 되는 것 같다.
특히 이번 국감은 혼란스러운 정치권 때문에 아전인수격의 국정감사가 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 보인다.
이제 해마다 국감을 하면서 되풀이되어 왔던 문제점을 고치지 못하고 있는 국감은 더 이상 국민의 관심을 끌지도 못하고 있고 뉴스거리도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국정감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
행정주체는 감사원이라는 독립된 감사기구와 내부감사 직제가 있다. 하지만 국감은 법률적 근거를 기본으로 하고 민주사회를 건설하는 국가의 통치이념에 걸맞게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른바 철학적·초법적 차원까지 감사를 하는 것이다. 때문에 국회의 국감은 행정행위의 주체에 대한 최고위의 감사행위로서 그 중요성은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국정감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하루종일 질의만 하고 답변은 시정하겠다는 형식의 용두사미식 감사는 절대로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의원마다 핵심질의 한두가지만 하게하고 반드시 감사장에서 사건의 진실이 규명되도록 해야한다.
감사행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 아무리 민감한 사안이라도 식사만 하고 돌아오면 사라져 버리고 만다. 이러한 행위는 국회의원이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와 다름이 없다. 국감은 일반적으로 자료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국회’라는 기관의 지위로 모든 자료의 접근이 쉬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상파악이 가능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혹만 제기하고 진실을 덮어버리는 행위는 국민의 대표임을 인식하지 못한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국감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지금까지의 국감은 여(與)는 행정부의 편을 들고 야(野)는 이에 대해 상대적인 자세로 임해 왔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지 정당에서 월급을 받는 정당 소속 당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국감부터는 여와 야의 구분없이 국회라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감에 임해주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적 균형을 이루어주기 바란다. 국감은 국회의원의 홍보전시장이 아니므로 질의시간보다는 답변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여 사안의 진상을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산업자원위원회를 운영해 주기를 기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