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장부지 환경단체 주장 수용을
처분장부지 환경단체 주장 수용을
  • 한국에너지
  • 승인 2003.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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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가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으로 위도를 지정한데 대해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부지적합성의 의문에 대한 주장을 수용했으면 한다.
 위도는 산자부가 지질학적인 측면에서 활성단층이 없다고는 하나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바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굴업도 사건 이후 위도는 92년의 조사에서 부지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산자부는 이 자료에 대해 명쾌한 해명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다.
 따라서 위도의 지질학적인 면에 대해 객관성 있는 재조사가 실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겠다.
처분장은 몇십년 정도 관리하고 그만둘 수 있는 시설이 아니다. 이론적으로는 수백년 이상을 관리해야 할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시설인 것이다.
어느 장소든 영구적으로 안전한 곳을 찾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겠지만 적어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데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산자부는 환경단체의 주장을 최대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산자부가 처분장 부지로 위도를 지정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의도에 따라 유치신청을 내고 지정하였다는데 대해 불식시키기 어려운 면이 없지않다.
때문에 더더욱 부지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는 처분장 부지를 선정하는데 20여 년의 세월을 보냈다.
지질구조를 객관적으로 다시 검증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필요하겠는가. 처분장은 단순히 원전의 운영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정도만 저장하는 곳이 아니다.
우리는 18기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고 또 앞으로 10기 정도는 더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다. 원전의 수명을 60년 정도로 보았을 때 수명을 다한 폐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도 적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처분장 건설은 조금의 문제점도 없는 최선의 적지를 찾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처분장 부지선정을 계기로 우리는 원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당장은 원전이 경제적인 것 같지만 수백년 동안 처분장을 유지·관리해야 한다면 과연 경제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유럽 선진국들이 원전을 폐기하고 민영화 하려해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 실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 근본적인 에너지 정책을 검토해야할 과제를 던져 주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언급이 없다. 이러한 사실은 과기부나 산자부, 혹은 학자들 사이에 용자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우리의 원전산업 기술은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높은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관련 종사자 수만도 3만여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우리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적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이제 원전에 대한 세계적 추세를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대응책을 세워야 할 때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인류의 문화유적은 수천년이 지나도 후손에게 유산이 되지만 한 시대를 편안히 살기 위해 후손들에게 부담을 주는 유물을 남길 수는 없다.
처분장 건설은 어떻게 하든 적정한 부지를 찾아 건설해야 하는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원전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해야할 시점에 와 있음을 각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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