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대체에너지 보급 및 기술개발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산업자원부는 기획예산처에 2004년도 예산으로 3415억원을 요구했으나 세원확보가 어려워 전도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산자부는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석유사업별 시행령을 개정, 세원확보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데 대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대체에너지 예산은 올해 850억원 정도 책정되었으나 현재 520억원이 확보되었다고 한다. 추가로 약 2000억원을 더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올해 예산 규모에 비교해 4배 이상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예산은 결코 충분하지만은 않은 예산이다.
산자부는 올해 8월 중 로 확정 예정인 대체에너지 사업계획에서는 2011년까지 매년 1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해야만 목표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다.
내년도 첫해 예산 확보가 어렵다면 해마다 2∼3배 규모씩 늘려나가 할 과제를 안고 있는 대체에너지 산업육성은 차질을 빚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산자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체에너지 예산 확보 노력은 반드시 달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체에너지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의 논란이 필요없다.
이른바 선진국이라는 나라의 대부분은 이제 대채에너지 산업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을 정도로 발전되어 있어 점차 지원을 줄여나가는 형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산업의 기초조차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 발전시키려 하는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기본적으로 석유자원의 한계성과 공급불안요인에 세계각국이 대처하고저 하는 노력이다. 석유는 논자에 다라 의견이 다르지만 적어도 2010년 경을 전후해서 생산량이 하향곡선을 그릴것이라는 것이 지배적 견해이다. 인류산업을 꽃피웠던 석유는 석유를 대체할 에너지를 개발해 내지 못할 경우 엄청난 충격으로 반작용을 가져오리라는 것이다.
아울러 생산량의 감소와 더불어 공급의 불안성은 정치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유럽이나 미국의 석유 생산량은 중동지방보다 훨씬 앞선 2010년 경이면 급격한 생산 하향곡선을 그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면 결국 석유의 이니셔티브는 중동이 잡게된다. 복잡한 이권관계로 얽혀진 중동지방의 정치적 문제와 더불어 이니셔티브를 잡게되면 그 향배를 가능할 수 없는 것이 중동이다.
그리고 세계기후변화협략에 따라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화석에너지의 퇴조현상이다.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화석에너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다른 길이 없다.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 선진각국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국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몇 차례 에너지 위기를 겪으면서 세계 어느 나라에 못지않게 충격을 받았지만 그 대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는 너무 소홀히 대처해왔다.
지금 당장 세계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위기가 닥쳐와도 석유나 석탄, 원자력, 가스 정도로 대응할 수 있다. 하지만 10년만 지나면 이러한 에너지로 국가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할 것이다.
대체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국가의 미래 결코 멀지않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다. 한 해 3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보하는 것이 어렵다면 과연 우리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한다고 할 수 있을까. 산자부는 반드시 목표대로 예산을 확보하여 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