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도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유치를 둘러싼 논란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끊임없는 대립 양상을 띠면서 장기화 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반대를 외치고 있는 부안군 주민들은 이제는 평화적 시위에서 벗어나 강경투쟁으로 나갈 것임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이같은 대립양상은 국가적인 측면에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찬반의 비판과 주장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이같은 비정상적인 행태의 이면에는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와 함께 문제의 본질인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 대한 사실이 왜곡돼 있는 면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찬반 양측의 생산적인 비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같이 왜곡된 면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우선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에 대한 정확한 사실전달이 이뤄졌냐는 점이다. 들리는 얘기대로 부안군의 주민들이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마치 핵 폭탄처럼 인식하고 있거나 이 시설이 들어서면 고기가 죽고 풀이 자라지 않고 기형아가 태어난다고 알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자체가 제대로 된 토론과 주장을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같은 왜곡현상에는 정부와 반대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시민단체 양쪽 모두 책임이 있다고 본다.
정부는 부지선정만을 빨리 끝내려고 지자체장의 유치신청에만 매달렸지 이같은 사실을 지역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는 작업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반대운동을 주도하는 시민단체 역시 사실 자체를 왜곡하거나 과장함으로써 반대운동을 결집시키려는 행동은 자제해야한다. 반대운동 역시 정확한 사실에 기반을 둬야 하는 것이다.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했다는 점이다. 지자체장이 개인적으로 판단해 유치신청을 했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는 것이다.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유치신청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고 부안군수 역시 이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유치신청 자체로는 하자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지자체장이 신청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이 문제를 원점으로 돌리자는 것은 적법한 유치신청 자체를 부인하는 문제를 야기 시킬 뿐이다.
안전성에 대한 접근방식에도 문제가 있다.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이 위험한 시설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안전성의 기준은 될 수 없다.
안전성은 폐기물시설의 완벽한 안전시공과 향후 운영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지역주민과 함께 감시하는 안전체계를 갖추느냐 아니냐의 문제이지 시설물 그 자체가 안전하냐 아니냐는 초점을 빗나가는 논쟁에 불과하다.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고의 개연성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둘러싼 논쟁에 있어 경계해야 하는 또 다른 점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문제를 국가 전체의 에너지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계하려는 모습이다
환경단체 등은 장기적으로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줄여나가는 대신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고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원전정책 지속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고 있다.
원전의 비중을 줄여나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현안이 돼 버린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문제를 장기 에너지정책과 연계해 볼모로 잡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은 중요한 국책사업이다. 국책사업이라 해서 정부가 밀어 부치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물론 안된다.
지역주민들이 정확한 사실을 공유하고 이 것을 기반으로 한 생산적인 찬반논쟁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