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발전이 21세기 최대의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경제발전, 환경보호, 사회적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속가능 발전이 지구촌의 공동목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 조류에서 예외일 수 없으며, 특히 에너지분야에 주는 시사점은 매우 크다.
1992년「리우 세계환경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하여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이 개시된 이후 1997년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규정한 교토의정서가 타결되었고, 2001년 11월에는 당사국총회에서 그 이행방안을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나아가 2002년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에서는 에너지문제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5대 핵심과제의 하나로 부각되었다.
과거 우리는 경제성장과 국민생활을 위한 에너지 안정공급에 중점을 두어왔다.
이제 급변하는 국내외 여건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과 다양한 대응방안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경제성장과 환경, 그리고 에너지안보를 동시에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안정적인 에너지시스템 구축’이라는 새로운 에너지정책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
이는 에너지의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안정성, 환경성, 경제성이 균형있게 조화된 시스템을 확립해 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미래 에너지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여 에너지 공급설비를 적기에 확충하고, 에너지공급의 불확실성에 신축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능력을 강화하는 일이다.
또 에너지효율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구조를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최대한 경제적인 에너지공급을 도모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역할이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에너지부문이 담당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들은 상호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서로 상충되는 측면이 많다는 점에 문제의 복잡성이 있다.
그만큼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복합적인 정책목표를 추구하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방향을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
즉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정책의 집중력과 추진력을 높이고, 여타의 관련정책을 보완해 나감으로써 정책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것이 정부정책 기능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중점 방향을 두 가지로 요약하고자 한다.
첫째는 새로운 관점의 에너지 안보역량의 강화이다. 과거와 같이 정치?전략적인 원유공급 중단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전통적인 관점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에너지안보는 단기적 공급불균형에 의한 가격충격, 환경규제에 따른 영향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총체적인 역량 강화를 의미한다.
즉, 에너지공급의 물량위험( Energy supply security) 뿐만 아니라 가격위험(Energy economic security), 환경적 위험과 지정학적 관점(Energy for security)을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전통적 관점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의 확보, 수입원 및 에너지원의 다변화, 국내 인프라 확충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거시적 관점에서 에너지시장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에너지가격 급변에 따른 경제구조의 취약성 극복, 에너지효율 증대, 시장자유화를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에너지문제를 지정학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국제적 경제협력과 긴장완화의 촉매 역할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에너지안보에 있어 중요한 사항중의 하나는 에너지 위기관리 능력이며, 이를 위한 단기 비상체제가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IEA등과 연계한 석유융통방안과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 공동비축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에너지공급의 안정성 강화가 근본적인 대책이라 할 수 있다.
즉, 석유비축의 적정화, 천연가스 및 전력공급의 안정성 강화, 에너지원 및 공급선 다변화, 국내외 자원개발의 강화, 합리적 에너지믹스 실현 등이 그것이다.
물론 어느 것 하나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어 전력부문만 보더라도 2020년까지 총 6600만kW의 발전설비 건설이 필요하고, 투자규모는 약 62조에 이른다.
가스부문에 있어서는 2010년까지 저장탱크 36기(10만 ㎘기준), 2015년까지 10기, 2020년까지 4기 등 총 50기를 추가적으로 건설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가스공급설비 확충에 2020년까지 5조 7000억원이 필요하다.
한편, 원유도입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도입선 다변화뿐만 아니라 도입방식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직접투자, 비축, 장기계약, 선물시장 활용 등을 활성화하여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가스부문에 있어서는 동해, 시베리아 등 국내외 가스전 개발을 추진하고, 파이프라인 천연가스 추진 등을 통하여 공급의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시장 여건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해외시장에 대한 분석능력과 국제 에너지협력을 강화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 등의 에너지협력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뿐 아니라, 자원개발 잠재력이 큰 국가와 양자간 에너지협력을 활성화하고 자원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동 산유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별 산유국과의 쌍무관계를 발전시키고, IEA?WEC?WPC 등 국제기구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산유국과 소비국간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또 하나의 정책방향은 환경친화적 에너지 수급체계의 구현이다.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효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개발과 지원을 확대하고, 이용합리화 정책의 사전?사후 평가관리를 강화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에너지다소비 업종을 중심으로 자발적 협약을 확대 실시하고,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등 에너지절약 투자사업에 대한 민간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에너지소비가 결국 에너지가격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정부주도의 에너지절약시책에 과도하게 의존하기보다 에너지가격의 수요관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가격기능을 활용한 에너지소비절약 및 효율화를 보다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
오래된 이슈이면서도 에너지산업 내?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성과가 미흡했던 에너지 저소비산업 산업구조로의 전환에 보다 많은 정책적 고려가 주어져야 할 때다.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국가경제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에너지 저소비형 고부가가치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이란 한마디로 에너지의 생산과 이용으로 인한 환경파괴를 최소화하여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발전이 구현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수급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매우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그래서 모호하게 느껴지기까지 한다. 에너지부문만의 노력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국민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목표와 우선순위를 정하고 범부처적인 노력을 통해 차근차근히 추진해 나간다면 장기적으로 우리의 목표를 향해 수렴해갈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김진우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