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 폐기물 매립부지로 확정된 위도 사태가 심각성을 띠고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1일 저녁 MBC 100분 토론에서 위도 부지 선정을 둘러싸고 밝혀진 내용들은 과연 위도에 폐기물 처분장을 건설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게 한다. 　정부는 위도를 부지로 선정함에 있어 그 과정에서 공작 수준의 작전을 펼쳤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다.
자율유치의 명분 뒤에 주민들을 우롱한 정권 차원의 공작이 숨어 있었다는 것에 실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결국 현행법으로서는 주민들에 대한 직접 보상은 불가능한데 이면에서는 직접보상이 가능한 것처럼 공작을 한 것이라 할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이 속았다는 배신감이 들게되면 사안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부지 선정이 아무리 오랜 세월을 끌어온 국책과제라 하더라도 정부가 신뢰성을 갖지 못한다면 과거와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된다는 것을 왜 모르고 있었다는 말인가.
부지 선정 발표 이후 부안의 현지 민심도 앞날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토론에서 부안군수가 밝힌 바에 따르면 정당에서 공작을 하여 유치를 찬성하던 모든 인사들이 반대로 돌아섰다고 한다.
또한 군수는 물론이고 찬성하는 핵심인사들은 신변에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
유치반대가 단순히 자발적 저항이 아니라 조직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지에서는 유치반대의 목소리만 높을뿐 찬성의 목소리는 아예 입밖에 내지도 못하는 험악한 분위기인 것 같다.
길가에 나붙은 구호는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기 어려운 것들로 가득차 있다고 한다.
우리 국가가 자유민주사회인지, 법치사회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반사회적 구호들로 난무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사회의 저항은 이미 단순한 차원의 합의를 벗어나 조직화되고 정치화되어 있음을 알수 있다.
정부는 사회 보전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할 것이다.
토론의 장이 마련되지 못하고 일방의 주장만 있으며 반대의 목소리에 폭력이 행사되는 사회는 과거 많은 경험을 통해 그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정부는 위도에 대한 각종 자료를 발표해야 한다.
공권력을 가진 정부가 폭력이 무서워 관련 조사자료를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이제는 보다더 투명하고 신뢰성이 쌓이지 않으면 어떠한 국책사업도 제대로 할수 없다.
관련자료를 사실 그대로 밝혀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쌓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건설함에 있어 사회의 기본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사업 현장마다 민원을 안고 있다.
보통사람이 집을 한 채 지어도 주변에서 시비를 거는 세상이다.
원칙을 지키지 않고 추진하면 그 여파가 사회전체로 미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원전을 건설하면서 법정지원범위를 넘어서 보상해온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위도에 처분장을 건설하면서 현금보상이나 과다한 주민지원은 다른 사업장에서도 공개적인 요구를 하게 될 것이다.
위도 사태와 관련하여 환경단체 및 반대론자들은 터무니없는 사실 내지는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들을 함부로 발표하는 것은 삼가고 합리적인 토론을 해 국책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여를 해주었으면 하는 희망을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