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7일, 우리 연구원이 에너지 시민연대와 공동주관으로 개최하였던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풍력, 태양광발전에 관한 주제발표와 이어 진 토론에 대한 예상을 훨씬 뛰어 넘는 정부 관련자 및 산^학^연 전문가들의 관심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다.
최근에 이르러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관심과 그에 대한 지식은 놀라울 만큼 성장하여 우리나라에도 신^재생에너지 시대가 도래 한 것이 아닌가 하는 희망과 기대를 가져 보지만, 사실 상, 오늘 날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현주소는 보잘 것 없다고 까지 할 수는 없으나 보여 주는 수준 정도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정부의 주도와 지원 하에 신^재생에너지의 시범적 보급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약 18만대의 태양열 온수기가 보급 되어 있고, 20개소 이상의 태양광 발전소를 비롯하여 수많은 소규모 태양전지 설비를 통해서 4.2MW 정도의 발전을 하고 있고, 25개소의 소수력 발전소에서 37MW, 약 20기 이상의 풍력발전기에서 7.2 MW 등, 신^재생에너지기술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 매립장이나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의 바이오가스 발전 혹은 열공급은 김포 매립지 등을 포함, 약 10 MW를 상회하고 있고, 폐유정제나 타이어 폐품 등을 이용하여 연간 약 200만톤 석유 상당량(toe)의 에너지를 공급함으로서 2002년 말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총에너지 1차 에너지 소비의 약 1.4%(수력 발전 포함 시, 약 1.9%)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은 프랑스의 6.8%, 미국의 5.0%, 독일의 3.3% 등에 비해 크게 뒤지는 숫자이다. 정부와 관련 전문가 들은 기후변화 협약과 최근 이라크 전쟁이후, 급격히 재편되는 국제 에너지 시장의 움직임과 더불어 태양열, 태양전지, 풍력,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등의 신^재생에너지가 차세대 산업으로 발전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에너지 공급원으로 부상하는 추세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2006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공급 비중을 3%, 그리고 2011년 까지는 5%까지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 보급 촉진법”의 개정을 통하여 태양광, 풍력, 소수력, 매립지 가스발전 등, 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우대 구매와 차액 보조, 공공시설 이용 의무화 등을 규정하고 이들의 개발, 시장 형성을 통한 보급의 획기적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태양열설비 산업체 들은 크게 기대를 하고, 설비보급을 확대해 나감과 동시에 성장 열기를 북 돋아 가고 있다.
그러나 무한 경쟁의 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는 기존 화석연료 공급에 맞춰진 각종 제도적 제약을 비롯한 미약한 공급 인프라(석유, 도시가스 등은 파이프라인, 물류, 유통체계 인프라가 이미 형성되어 있음), 선도시장의 미 형성, 기술적 한계 등의 이유로 아직도 충분한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관련 산업계와 정부, 공공기관, 시민들이 모두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개발과 보급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지하고는 있으나, 선뜻 나서서 신^재생에너지를 기꺼이 수용해 보겠다는 곳이 많지 않은 형편이다. 더욱이 이전에 보급이 많이 되었던 태양열 온수기와 같은 것은 사후관리 상의 문제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고, 사양길로 접어들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훈풍은 있으되 아직도 봄은 오지 않았다거나 할까? 앞서 언급한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가운데서 신^재생에너지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아직도 밝은 햇살과 따스한 손길이 좀더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나 산업화와 연계한 목적 지향적 기술개발 연구와 함께 신^재생에너지의 진입을 막는 제도적 장벽의 철폐, 계획적 보급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한 공급 인프라의 구축을 통하여 선도시장을 형성하고 이를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도 논의된 바 있지만, 3 kW급 주택용 태양광발전의 경우, 우선 개인이 이를 설치하면 발전사업자 등록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계량기에 나타난 전력량을 kWh 당 712원에 사주는 혜택을 줌으로서 우리나라에서 한해 약 3,000여대가 팔릴 수 있어 연간 약 10 MW 정도의 태양전지 시장이 형성된다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태양전지 메이커 들이 출현할 것이고, 앞 다투어 시장성 있는 제품개발을 위한 연구에 밤을 새울 것이다. 게다가 제품은 하루가 다르게 값이 싸지고 수요는 늘어나서 선도시장의 형성과 산업의 활성화가 이룩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눈부신 성장과 활발한 보급, 그리고 세계시장에의 진출이 이루어 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마지막으로 이미 업계와 정부가 발맞추어 품질관리 인증제도나 A/S 센터 설립 등을 구체화하고는 있지만, 소비자의 신^재생에너지 제품에 대한 신뢰성 향상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는 에너지 시민연대와 같은 NGO는 물론이고, 우리 시민들이 더욱 관심을 갖고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에 동참하여 보급에 앞장서 줄 것이고, 신^재생에너지의 시대는 우리 앞으로 다가올 것이다.

손재익 원장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