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 년 가까이 실현시키지 못했던 원전폐기물 처분장 건설이 가능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지금까지 원전폐기물 처분장 건설에 있어 장애요인이 여러 가지 있기는 하였으나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지방자치 단체장들의 무관심이었다.
특히 김영삼 정권 이후 단체장들을 선거로 선출함에 따라 단체장들의 운신의 폭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들의 비협조적 요소도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기는 단체장들과 다를 바 없었다.
그런데 최근 단체장이 앞장서서 처분장을 유치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대단히 고무적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단체장이나 지역출신 국회의원이 처분장건설에 앞장서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은 정치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에 결단을 내리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처분장 유치결정을 내린 단체장의 결단에 대해 우리는 높이 평가하고자 한다.
처분장은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건설하지 않고서는 대안이 없다.
어느 국가는 재정상의 문제로 깊은 바다에 버리는 사례도 없지는 않았지만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발생된 폐기물을 보관할 설비를 갖추지 않고서는 다른 길이 없다.
세계적으로 원전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실적으로 원전을 대체할 만한 에너지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원전을 계속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축소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으나 우리경제 현실에서 원전 외에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처분장을 건설하지 않고서는 다른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단체장이 유치결정을 내린 이때 우리 모두는 성사될 수 있는 방향으로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특히 환경단체들의 협조는 필수적이다.
그 동안 처분장 건설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는 환경단체들의 주장이 틀리거나 잘못되었다고는 하지 않는다.
그러나 처분장을 건설함에 있어 신규원전건설을 중지하라는 요구 등은 분별적 사고를 해야 할 것이 아닌가 판단한다.
세계적으로 원전을 폐기하는 국가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원전을 건설하는 나라도 없지 않다.
따라서 원전을 더 건설해야 할 것인지 중지해야 할 것인지는 깊은 연구와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것으로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이다.
환경단체들은 이제는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기보다는 실현 가능한 방향을 제시하여 국가적 숙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한다.
작금의 우리현실은 단체장 한 사람이 유치결정을 내렸다 해서 좀더 전향적으로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을 뿐이지 결코 모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다.
정부에서는 유치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하거나 아니면 최후수단으로 공권력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을 발표해 놓고 있지만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님을 인식하고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수준 높은 홍보를 해야 할 것이다.
단체장의 임기는 겨우 3년이다.
시간은 기다려 주지 않는다.
기회가 왔을 때 난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는 단체장에 이어 지역구 출신 정치인들의 참여를 강력히 요청하고자 하는 바이다.
정치적 저울질을 떠나 국가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정치인이 앞장서야 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이다.
국회의원이 단체장과 같이 힘을 합치면 처분장 건설은 더욱 쉬워질 것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