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2011년까지 대체에너지 5%를 보급하기 위한 계획안을 발표했다.
산자부가 심혈을 기울여 계획안을 수립한 것으로 보여지나 지금까지 산자부가 추진해온 대체에너지 정책을 보건데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는 안을 들고나왔다고 밖에 볼수없다.
그리고 정책방향에 있어 잘못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산자부가 5%를 보급하기 위한 계획에서는 태양광, 연료전지, 풍력을 중점투자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3개 분야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실용화단계에 와있지 않으면서 산자부가 단계적으로 기술개발 계획에 따라 생산원가를 낮추어 보급하겠다는 방안이다.
이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일일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는 계획이다.
기술개발은 계획대로 된다는 가능성이 없을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에서 기술개발과 상용화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계획이 구체화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해야한다.
지금까지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은 적절한 투자를 하지못해 실제 상용화는 대단히 부진한 실정이다.
게다가 연간 1조원의 예산 투자를 전제로 한다.
우리나라 정부예산이 120조원 규모이고 현재 연간 1천억원 정도 투자되는 사업에 열배나 되는 예산을 확보하기란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현실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세운계획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단순히 5%의 보급목표를 달설하기위해 세운 계획이라면 일고의 가치도 없는 계획이다.
그리고 방향설정에 있어 산자부는 무엇인가 우리현실에 맞는 계획을 세우지 않고 다른 의도가 내포되지나 않았나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국내에서 대체에너지로서 가장 경제성이 높고 이용이 쉬운분야는 태양열, 소수력, 지열, 바이오 분야이다.
이들 분야의 대체에너지는 자원이 풍부하고 기술력이 상당한 수준에 있으며 경제성도 태양광, 연료전지, 풍력에 비해 훨씬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만이 수행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른바 정부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개발전략의 미명아래 3개 분야에 집중하는 것은 중소기업이 참여하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자체 기술력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고 수입을 유발하는 효과밖에 가져올것이 없다.
국내부존자원이 많고 기술력도 있고 경쟁력있는 분야부터 우선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 하겠다.
물론 태양광, 연료전지, 풍력분야는 고도의 기술이 전제되는 분야로 기술력이 앞서기만 하면 세계시장에서 앞서나갈 수 있는 수출 유망분야이기도 하지만 이미 이 분야는 선진각국과 우리의 기술력이 차이가 너무나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먼 훗날의 이야기이다.
산자부는 지난 88년부터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계획을 추진하여 왔음에도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목표를 연기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에너지위기가 닥치면 홍보성 계획을 발표하여 국민을 우롱하여 왔다.
정부의 계획이 중요한 이유는 많은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그 계획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실천할 수 없는 계획을 발표하게되면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된다.
산자부는 이번에 발표한 계획안을 국민에게 물을것이 아니라 실천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줌으로써 계획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정부의 실천의지를 보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게 할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