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석유공사는 SK글로벌 사태의 여파로 발생한 SK의 원유수입 곤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SK와 5억달러 규모의 원유수입대행 및 기한부 어음인 유전스 제공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SK는 국내 원유정제능력과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 에너지 선두 기업이다.
만약 SK글로벌 여파로 인해 국내 최대 에너지 기업인 SK가 무너진다면 우리나라는 석유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다.
더 나아가 석유제품과 석유화학 등 연관산업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처럼 위험한 상황을 미리 차단키 위해 SK를 지원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경쟁 업계 관계자들 뿐만아니라 국민들도 당연하다는 듯,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
하지만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일은 아닌 듯 싶다.
이는 외국 투자자들이 SK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 투자자들은 IMF 이후 수많은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내 기업들의 경영 투명성을 의심하고 있다.
SK사태를 통해 참여정부의 구조조정 능력을 평가하려 했던 외국 투자자들은 한국정부가 부패로 얼룩진 기업을 살리려고 한다고 말들이 많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시장에 개입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한다.
다만, 국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을 뿐이라고 한다.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SK에게 담보를 제공받고 통상적인 이자와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게 없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아무리 정부가 부인하려고 해도 이것은 엄연한 정부의 시장개입이라는 분석이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해외 투자자들에게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어 자칫,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SK가 자신들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원유도입 부문에서 에너지 안보라는 거창한 단어를 내세우며 국민을 볼모로 정부에 특혜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의 기반이 되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말이다.

<조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