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에너지산업의 민영화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했을 때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기는 하다.
한국전력의 발전부문 분할^민영화추진으로 배전분할 민영화에 대한 반발이 전에 없이 강경 기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운신의 폭이 대단히 제한적이었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의 분석이다.
하지만 정부의 배전 민영화 포기는 독단적이고 성급하다고 아니 할 수 없다.
배전민영화 포기는 전력, 가스, 지역난방 등 모든 에너지산업의 민영화포기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공기업의 민영화는 찬반논란이 팽팽하지만 세계적으로 공기업의 민영화는 대세이고 민영화를 해야할 만한 타당성도 결코 무시될 수 없다.
오히려 문제가 되었던 것은 에너지산업의 발전을 위한 민영화정책이라기 보다는 민영화를 위한 민영화 정책이 있다는 데서 논란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에너지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잡아야 할텐데 저항세력에 밀려서 현실에 안주하려는 것은 올바른 정책결정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발전회사 민영화정책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발전회사에 대한 종합적인 민영화 방향이 결정되지 않아 참여 기업들이 고의적으로 입찰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배전부문의 민영화 포기는 발전회사 민영화 포기로 인식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이번 결정은 가스, 지역난방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없다.
배전부문의 민영화 반대 저항으로 정책이 결정되었다는 점은 이 정부 집권기간 동안에는 기존의 정책을 전혀 추진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에너지 산업은 민영화를 하든지 안 하든지 기본적으로 효율성이 낮은 대표적 공기업형태임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부단한 개혁을 멈추어선 아니 된다.
때문에 우리는 이 시점에서 정부가 단편적으로 에너지산업의 구조개편에 대해 정책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가 전력, 가스, 지역난방 등 각 분야별로 정책방향을 내놓고 있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말을 에너지 업계 인사들이 전혀 믿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에너지산업의 종합적인 발전방향에 대해 국내외 저명인사들을 참여시켜 청사진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前 정부가 하던 정책에 대한 의도적인 방향 전환 그리고 저항세력을 무마시키기 위한 정책결정은 결국 집권세력의 안위를 위한 또 다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에너지 산업은 국가의 동력산업으로 정부가 막대한 투자를 해왔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세계적인 에너지기업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공기업으로 유리한 점은 국내에 한정되어 있을 때 공익을 우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코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으로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공기업의 수장은 정치인 내지는 관료이다. 기업가가 아니다.
정치적 입신이나 신변안위를 생각하는 사람이 기업을 할 수는 없다.
정부는 에너지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육성 발전 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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