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생명체는 생존을 위해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에너지를 공급 받아야 한다.
인간은 삶을 유지하기 위해 음식물을 섭취해야 하고, 각종 기계류도 일을 하려면 지속적으로 연료나 동력을 제공 받아야만 한다.
나라도 마찬가지다. 국가가 유지·발전하려면 기본적으로 식량을 포함한 각종 에너지와 산업 기초 소재인 광물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소요 자원을 국내에서 조달할 수 없다면, 국외에서 들여오는 도리 밖에 없다. 대안은 없다.
따라서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장기 안정적 확보는 국가의 존립 그 자체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광산물(석유 제외) 해외의존도는 약 85%이다.
세부적으로, 금속광과 석탄에 대해서는 각각 99%와 94%를 상회한다.
광산물 수입액은 국내 총 수입액의 6% 정도이다(2001년 실적).
이와 같은 취약한 수급 구조는 국토가 좁고 인구가 많은 나라로서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그러나 국가 경제 및 안보 차원에서 이러한 불안정성은 최소화 되어야 하며, 유일한 해결책은 자원 보유국에 진출하여 직간접적으로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일정 권리를 확보하는 일이다.
극단적 사례로서 고대 제국들의 해외 원정과 중세 이후 유럽 각국의 아메리카 진출 등 식민지 정책의 가장 주된 동인은 금을 위시한 각종 광물자원의 획득이었다.
오늘날 미국의 이라크 공격도 석유를 확보하기 위한 고육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필요 자원을 저렴한 가격으로 안정되게 공급 받을 수 없다면, 존립 차원에서 강압적으로 접수할 수 밖에 없다는 뜻이다. 모두 일종의 해외자원개발인 셈이다.
석유는 단일 품목으로서 워낙 수입 규모가 크고 또한 일상 생활과 직결되어 있어 그 영향력과 심각성이 제대로 인식된다.
하지만 그 밖의 광물자원의 경우는 실재보다 과소 평가된다.
전기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 조차 어렵다. 비록 짧은 시간이라도 전기 공급이 중단된다면 온 세상이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피해 정도를 추산하기가 불가능할 정도이다.
2001년 말 현재 국내의 발전설비 용량은 약 5천만 kW이다. 에너지원별 발전설비 구성은 석탄 30.5%, 원자력 27.0%, LNG 25.3%, 석유 9.6%, 수력 7.6%이다. 석탄과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57.5%에 달한다. 석탄과 우라늄을 공급 받는데 차질이 생긴다면 곧바로 재앙이 되는 것이다.
광물자원은 우리들의 필요에 의해 경제적, 기술적으로 개발이 가능할 때 실제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는 광물자원이 정치, 경제, 사회적 시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즉 인간의 요구에 대응하여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때 진정한 의미의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의 광물자원의 지속적인 개발과 확보는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인류 전체의 문명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한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생산되는 다양하고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
소련에서 생산되는 강철 백금 니켈 바나듐 크롬, 캐나다의 아연, 미국의 몰리브덴 마그네슘 운모 알루미늄 황, 페루의 은, 브라질의 베릴륨, 칠레의 구리, 말레이시아의 주석, 일본의 활석과 카드뮴, 오스트레일리아의 납 등이 사용된다.
따라서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어떤 자원이 고갈되거나 더 이상 개발이 되지 않는다면 이는 더 이상 자동차를 생산할 수 없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하여 우리는 자동차라는 편리한 교통 수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흔히 무엇이든지 대금만 지불하면 언제라도 원하는 때에 쉽게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다. 과거에 경험했던 두 차례의 석유 위기는 전적으로 정치적 사건이 발단이었다.
따라서 일시적 현상으로 그칠 수 있었다. 향후 10 ~ 20년 사이에 석유 총 생산량이 총 부존량의 1/2 지점(정점)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것이다.
이제 절대량 부족으로 인한 가격 급등이 불가피하다. 오로지 우선권을 가진 자와 턱없이 비싼 가격을 감당할 수 있는 자만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석유 가격이 급등하게 된다면, 석탄 등 대부분의 광물자원의 가격도 치솟게 될 것이다.
대체재로서 수요가 증가될 것이고, 또한 스스로 생산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함으로써 원가가 급등하게 되기 때문이다.
공급량이 줄게 되면 자원 보유국과 기득권을 가진 선진국들이 독점하게 될 것이고 광물자원 부존량이 빈약하여 해외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우리나라는 더욱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국가적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선뜻 해외자원개발에 나서지는 못한다.
주된 원인 중의 하나는 광업의 본질에 기인하는 높은 투자 리스크(risk) 때문이다.
광업은 감모성이며 양식이 불가한 광상(鑛床)을 사업 대상으로 하며 그에 따라 유한성, 자본집약적, 긴 선행기간, 조업의 비탄력성, 지질 채광 측면의 리스크, 환경 문제 야기 등의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특성들이 상호 작용함으로써 해외자원개발이 일반적인 해외 투자에 따르는 리스크와는 별도로 높은 리스크를 내포하도록 만들며 이것이 민간 기업의 사업 참여 장애 요인이 된다.
그러나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는 방치할 수만 없는 일이며 이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 기업이 투자에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을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상당히 오랜 기간 국제 광물 시장은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해 왔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개발에 참여하기 보다는 단순 수입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근시안적 생각은 위험천만이다.
오히려 이러한 안정된 시기가 해외자원개발 진출에 호기이다.
건강할 때에 건강을 지켜야 하며, 또 그래야 비용도 적게 든다.
대한광업진흥공사는 국내 최고의 광업 전문 기관으로서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미흡하나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고 앞으로도 유망한 해외 광물자원 프로젝트 발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특히 국가 자원산업에 대한 기술과 정보, 자금을 종합지원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서 국가 경제발전에 필요한 에너지 지원 및 산업원료광물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참여 사업자를 성심껏 지원할 각오이다.
　관련 업계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며, 아울러 정부 예산 당국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한다.


김안곤 본부장
(대한광업진흥공사 해외자원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