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이 일관성·지속성 부재라는 비판을 받아 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의 에너지 정책은 도대체 불안하기 짝이 없을 정도로 바뀌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에너지산업구조개편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한데서부터이다.
경유차 허용문제, 경차 배기량 확대 등 중요한 정책에 정부 스스로가 한 말을 바꾸고 있다.
여기가서 들으면 그 말이 옳다 싶어 오케이하고 저기가서 들으면 저말이 옳다 싶어 오케이 하는 형국이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 일관성 부재에 따라 결국 기업만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
또 정부의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자사들의 이익을 위해 대정부 로비활동을 치밀하게 펼치게 된다.
시장에서 상품의 경쟁에 의한 경쟁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을 어떻게 하면 자사에 유리하게 이끌어 낼수 있는가 하는 비생산적 경영요소에 집착하게 된다.
이렇듯 정책일관성의 부재는 갖가지 사회의 폐단 요인을 발생시킨다.
최근 한 외국투자기업 관계자는 “한국에서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나라”라는 표현을 했다.
이 말은 전체 한국경제정책이 매일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불안한 나라라는 것이다.
국민 소득 1만불수준, OECD가입회원국 정도되면 이제는 선진국 경제질서가 잡혀있어야 하는데 한국의 경제운용방식은 여전히 후진국형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제질서란 경제정책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질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투자란 앞날을 예측하고 하는 것인데 정책이 수시로 바뀌는 나라이니 어떻게 앞날을 예측하고 투자 할 수 있겠는가.
에너지 정책에 한정해서 본다면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특히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 같다.
우리는 그 첫 번째 요인으로 에너지 정책에 전혀 관련지식이 없는 인사가 에너지 정책의 핵심에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정부의 부처가운데 장관이 개혁성은 높이 평가되지만 업무의 숙지성이 낮아 정책의 기조를 흐트리는 경우가 많은데 에너지 정책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다.
어떠한 사안이라도 자신들의 합리성을 주장할 때는 논리가 정연하다.
전혀 업무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들으면 100% 옳은 것처럼 여겨진다.
장관이란 자리는 독단적으로 어떠한 일이든 결정해서는 아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정책의 추진과정과 외부시장과의 연계성 등 하나의 사안을 다루면서 진단해야 할 요소가 너무나 많다.
에너지 부서의 경우 새정부 장관이 임명된 이후 인사가 어수선한 가운데 중요한 관련 정책이 쉽게 결정되는 것도 문제이다.
자원실장, 정책·산업심의관의 자리가 공석으로 있거나 바뀌는 과정에서 중요정책이 결정되는 것은 책임소재를 밝히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나의 정책을 결정하거나 조율하는 과정에서 조직 시스템에 의해서 판단되어야 하는데 조직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혼란기를 틈타 기업들이 주도면밀한 로비를 벌이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산자부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출범 3개월이 다되어서도 아직도 핵심자리의 인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인사를 마무리짓고 난 후에 정책 결정을 내리는 것이 순서이다.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에 대해 산자부는 전체적인 검토를 하길 바란다.
정부 정책의 불안은 정권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