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유승용차의 국내 판매를 2005년부터 허용함에 따라 최근 정부, 관련업계, 시민단체 간의 갈등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당초 정부가 민간협의체인 경유차 환경위원회가 제시한 경유자동차 허용 전제조건인 매연부과장치 의무부착, 쿼터제 도입, 에너지가격비 조정 문제 등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허용을 결정함에 따라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시민단체와 관련업계는 허용 전제 조건이 선결되지 않고 경유승용차 판매가 허용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하며 당초 합의사항을 지키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관련업계는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가격이 100대 58에 불과한 상황에서 나온 정부결정은 정부가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정책을 결정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한다.
시민 단체는 매연여과장치(DPF) 부착 문제와 쿼터제 문제 등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은 경유차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 비판한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결정은 민·관 합의사항인 경유차 환경위 합의안을 근원에서부터 부정, 파기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시민단체와 관련업계의 입장이다.
정부의 이러한 합의안 파기는 시민건강과 환경보전은 뒷전이고 산업과 경제 논리만을 우선하는 정책기조로 일관성을 잃고 있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와도 직결된다는 것이 다.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상실 됐을 때 이러한 갈등과 혼란이 올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정부는 경유차 환경위원회가 제시했던 전제 조건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대 사회에서 신뢰라는 사회자본은 어느 물적 자본에 못지 않게 중요하며 결국 신뢰 수준이 그 나라의 안녕과 번영을 결정케 된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사태는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 왔던 신뢰도가 결국 모래성에 불과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조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