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하던 에너지산업구조개편이 전면 백지화될 위기에 놓여 있다.
지난달 29일 강동석 한전사장은 배전분할 계획은 연기됐고 발전회사 민영화는 절대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다.
이러한 강사장의 발언은 사실상 에너지산업구조개편의 핵심인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인식될 수 밖에 없다.
강사장은 산자부도 같은 생각이라는 점을 함께 밝혔다.
그렇다면 새정부에 들어서서 배전분할을 계획대로 하라고 산자부가 한전에 공문을 하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정부와 산자부는 이 정도로 지난 5년간 추진해왔던 산업구조개편을 유야무야 넘어갈수는 없다.
소상히 밝혀야 한다.
우리는 에너지 산업구조개편의 당위성을 논하기 보다 지난 국민의 정부에서 에너지산업구조개편을 위해 추진했던 많은 일들을 알고 있다.
반대의 의견에 전혀 귀기울이지 않았으며 계획된 시나리오 대로 몰고 갔다.
극렬한 반대 항의도 있었지만 힘으로 눌러왔다.
국민의 정부는 무엇 때문에 왜 에너지산업구조개편을 추진했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새정부가 쉽게 지난 정부의 정책을 원점으로 돌릴 수는 없다.
그리고 구조개편을 위해 치뤘던 비용소모가 얼마나 되었는가.
발전회사를 6개로 나누는데 많은 비용이 들었다.
그리고 개혁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많은 위원회, 조직 등을 새로 만들었다.
비용이 추가된 곳이 한두 곳이 아니다.
이제 새로 조직된 기구는 쉽게 없앨 수도 없다.
필요도 없는 조직에 비용만 나가게 됐다.
그뿐인가.
구조개편을 둘러싸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력을 낭비했던가.
대상 기관은 어느 한 곳이라도 제대로 업무를 추진하는 곳이 없었다.
노와 사가 갈등의 골만 키워왔다.
엄청난 유무용의 비용을 지불하고 이제와서 정부와 한전이 앞장서서 구조개편의 실익이 의심스럽다고 하는가.
과거 계획단계에서 본지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요구했었지만 자신들이 하는 일이 100% 옳다고 선전하던 사람들이 이제와서 “의심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의 에너지 정책이 정파의 이익에 따라 휘둘려져 왔다는 사실밖에 증명하는 것이 없다.
우리는 에너지 산업구조개편을 서두르라고 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간 추진해온 내용들이 모순 투성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에너지 산업을 이대로 둘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에너지 산업을 민영화하여 실익을 얻는 곳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에너지 산업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분야가 한두군데가 아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던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은 부단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 지난 정부가 추진해온 에너지 산업의 민영화는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가 민영화를 보류한다는 식의 어정쩡한 입장은 곤란하다.
우선 자체적으로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 방안을 수립, 민영화 이전 단계에서 경영합리화를 꾀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지난 정부에서 왜 에너지산업구조개편을 추진하였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밝혀야 한다.
이러한 일들을 밝히지 않으면 과거 정부나 새정부나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볼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