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에 석탄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석탄수입업자가 한전에 석탄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관련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것으로서 당연히 정당하지 못했던 사안에 대해서 法이 정한대로 처벌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가 이보다 관심을 갖는 것은 이러한 일들이 국내의 석탄산업을 왜곡시키고 있지 않나 하는 문제이다.
한전에서 수입하여 사용하는 석탄은 유연탄으로 국내에서는 전혀 생산되지 않고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자원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에서의 석탄개발을 지원해 왔고 우리기술이나 자본으로 개발한 석탄에 대한 국내판매에 있어 우대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나 한전은 경제성 즉 가격경쟁을 이유로 들어 해외에서 개발한 석탄에 대해 구매를 기피해 왔다.
지금까지 한전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공기업이기는 하나 자체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한 방편이라는 점에서 그렇게 비판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번 수입업자의 로비로 한전이 단순히 자사의 수익성만을 위해 해외개발 석탄의 구매를 기피했다는 설명이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번 석탄 납품비리에 연루되어 검찰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지난 정권의 실세 인사들의 관련가능성 마저 제기되고 있다.
한전이 겉으로는 경영의 합리화를 추구하는 듯 했지만 여전히 정치권력과 유착관계를 단절하지 못하고 전력산업을 왜곡시키고있다는 점이다.
한전이 정치권력과 야합을 하는 과정에서 성실한 해외 석탄개발기업은 경영이 어려워 휘청거리고 있었음을 관련인사들은 혹시 알고 있었는지 묻고 싶은 것이다.
한편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자가 있으면 반대급부로 정상적으로 일하는 자가 피해를 본다는 사실을 인식해야한다.
나아가 그 사회의 발전을 왜곡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석탄산업이 무엇이 잘못 되었는가를 스스로 찾아내서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가식적인 이유를 들어 피눈물나는 해외자원개발기업들을 죽이고 있지 않았나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국제 유연탄시장은 현재로서는 과잉공급과 과다한 경쟁상태에 직면해 있다.
게다가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채산성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해외석탄개발기업은 지금 風前燈火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을 많은 투자를 하였고 기업은 자원의 확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해 왔지만 일부의 작당으로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정책이 위기에 몰리고 기업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당연히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정책에 대해 비난이 일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해외자원개발에 있어 국내 구매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제도를 다시 시행해 주기를 바란다.
단순히 수입업자에 자원공급을 의존할 경우 이번 사건과 같은 폐단은 물론 근본적으로 해외자원개발산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음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최근에 들어 국제자원시장에서 한국수입업자들의 횡포가 심하여 자원보유국으로부터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 들리고 있을 정도이다.
자원은 단순히 경제성, 가격만으로 논할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있다.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해외자원개발을 활성화하는데 폐해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검토하여 이번과 같은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