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정한 거래질서이다.
이는 곧 경쟁에 원칙이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후발자본주의 국가로서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개발육성 정책을 펼쳐왔다.
우리나라의 재벌이 자본의 집중지원으로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는 하나 그에 못지않게 부당한 거래질서를 형성하여 원칙 없는 경쟁을 일삼아 경제질서를 왜곡시킨 면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폐단이 극에 달하자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거래질서를 확립시키기 위한 기구를 만들기까지 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로 대기업들의 거래질서에만 신경을 쓸뿐 실제로 중소기업의 거래나 민간의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쟁의 원칙, 거래의 질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민간 개개인의 거래에서도 사회적으로 합의된 최소한의 관습법적인 규율에 의해서 지배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는 거래질서가 확립되지 않고서는 강자의 횡포만 있을뿐 약자는 언제나 소외되기 마련이다.
우리나라는 어느 분야이든 거래질서가 투명한 곳이 없다 할 정도로 거래질서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
거래질서의 미확립은 이른바 정실에 의해 거래되는 후진성 경제를 뜻한다.
국민소득액만 갖고 선·후진국을 논할 수는 없다.
사회의 질서가 건전하게 자리잡지 못하고서는 모든 것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을 부른 것은 우리나라에 경쟁의 질서가 확립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손해를 보고서도 수주하는 적자입찰이 만연되어 정상적인 기업은 설자리를 잃고 부실기업만이 판을 치는 세상이었기 때문이었다.
본지는 에너지산업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신문으로서 국가 전체의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바라지만 최소한 에너지산업시장만이라도 경쟁의 원칙을 지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했으면 한다.
거래질서의 미확립이 가져온 에너지 분야의 폐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대표적인 경우로 에너지를 절약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절약(ESCO)사업이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원칙없는 경쟁으로 에너지절약사업은 에너지 낭비사업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심한 경우는 사업을 수주해서 대기업, 자본금이 많은 기업에 갖다주는 이른바 복덕방 사업을 하는 사례까지 있다고 한다.
구조적으로 공사비의 절반정도를 이윤으로 남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ESCO 사업의 기본은 절약설비를 함으로서 줄어드는 비용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것이다.
하지만 ESCO 기업들은 공사에서 이윤을 더 챙기고 있다.
최근 붐을 일으키고 있는 소형열병합발전시장은 중소기업은 아예 참여조차 할 수 없게 입찰조건을 제한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어디 원칙없는 경쟁이 한두가지겠는가.
그러나 산업자원부는 이러한 세태에 대해 뒷짐만 지고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일은 공정거래위원회만으로 되지 않는다.
정부 각부처나 소관부처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적응 제재하여야 한다.
거래질서의 확립은 단순한 부의 중대를 위한 경제적 가치보다 경제활동의 활력을 불어넣는 요소로서 훨씬 중요한 경제적 가치이다.
산자부는 거래질서, 경쟁의 원칙을 확립하는 길이 경제발전의 지름길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