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문제에 대한 정부의 시각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미·이라크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배럴당 30달러를 넘나들던 국제유가가 실제 전쟁이 터지자 하향세로 접어들면서 산자부의 석유 가격 단계별 대응책은 거의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이는 산자부의 미·이라크 전쟁에 따른 유가 대응책이 단순히 가격대별에 의해 세워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국제수지는 올해들어 3개월째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그 요인은 에너지 수입비용이 예년에 비해 월 평균 10억달러 정도가 더 지출됐기 때문이다.
실제 경상수지로는 적자가 나지 않았지만 에너지 수입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에 국제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게 된 것이다.
우리 경제의 운용기준은 국제석유가격 배럴당 25달러로 짜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산자부 고유가 대응 방안은 유가기준이 25달러가 아닌 30달러 정도는 되어야 단계별 대응책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국제유가가 25달러 수준일때는 무역수지가 흑자를 내지만 2∼3달러만 높아도 우리 경제는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자부의 절약정책은 30달러나 되어야 실천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요즈음 국제유가는 여전히 우리의 경제운용기준보다 높은 선에서 유지되고 있는데 산자부, 에너지관리공단은 유가가 오히려 내려가고 있다면서 느슨한 분위기에 젖어 있다.
상품 수출로 흑자를 내는데 에너지 수입으로 전체 무역흑자기조를 적자로 반전시키면서도 느긋한 분위기에 젖어있다는 것은 에너지 정책 당국자들의 안이한 태도는 물론 책임있는 행정을 펼친다고 할 수 없다.
국제 유가가 올라 무역수지에 영향을 미친다면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경제구조상 무엇보다도 무역수지의 흑자기조가 중요하다.
아무리 국내 경기가 호황을 누려도 국제수지가 흑자기조에 서 있지 못하면 우리경제는 흔들리지 않을 수 없다.
이라크전이 예측을 불허하고 있다.
장기전으로 갈 경우 유가는 오른다는 것이 대세이다.
그렇다고 단기전으로 끝난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반드시 좋아진다고도 할 수 없다.
전후 미국 경제의 침체가 예상되기 때문에 세계경제의 불황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로서는 이라크전이 어떻게 종결되더라고 올해 우리 경제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예상되는 어려움을 극복해나가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에너지를 절약하여 최소한 국제수지를 흑자기조로 유지시키는 것이다.
다른 재화나 용역을 더 수출하는 길보다 오히려 훨씬 쉬운 방법이 에너지를 절약하는 길이다.
산자부는 무역을 담당하는 부처이다.
그리고 가장 수입비중이 높은 에너지를 관리하는 부처이다.
국제무역수지를 방어하기 위해 재화나 용역의 수출시장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에너지수입비용을 줄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국제유가가 30불이나 넘어서야 추진한다는 고유가대응책은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다.
국제수지를 악화시키는 주범인 에너지 비용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 절약정책이 필요하다.
에너지는 무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에너지 때문에 무역적자를 면치 못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