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구조개편이 암초에 걸렸다.
산자부는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지속적인 구조개편을 추진한다고는 했으나 사실상 구조개편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읽을 수밖에 없다.
에너지산업구조개편은 출발에서부터 잘못되었다.
그러나 현정부가 기존 정책의 잘못된 부분을 수정·보완한다기보다는 반대주장의 의견을 들어 정책을 바꾼다는 느낌이 들고 있다.
따라서 지난 정권5년 동안 추진해 왔던 에너지산업구조개편으로 국력만 낭비되고 대외신인도만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에너지산업구조개편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추진된 계획이다.
전력산업을 비롯해 모든 에너지산업은 각국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권에서 추진해온 에너지산업구조개편은 우리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외국에서 하는 것을 모방하면서 극심한 저항에 부딪쳤다.
예를 들면 전력산업구조개편과 관련 우리나라는 기저부하와 피크부하용 발전소만 갖추고 있어 사업자만 돈을 벌고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자회사들이 경영합리화를 꾀하여 이익을 많이 남긴 부분도 있지만 발전원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는 면도 적지 않다.
구조개편의 실익이 소비자에게는 전혀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 누구를 위한 구조개편이냐고 하면 할말이 없다.
그리고 전력이 공급자 중심에서는 소비자가 선택권이 없다.
우리나라처럼 공급자 위주의 시장에서 민영화하였을 경우 민간 사업자들의 폭리와 횡포를 막을 길이 없다.
가스 도입권의 분할계획도 추진되지는 못하였으나 우리 여건에서 과연 실익이 있겠느냐 하는 논리이다.
깊은 검토와 연구 없이 힘으로 밀어붙여진 에너지산업구조개편은 많은 문제점이 있었으나 비판조차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나 에너지산업구조개편을 전면 중단하느냐 하는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현실적으로 구조개편을 추진한다해도 참여할 기업이 없다.
한전이 남동발전을 매각하려고 했으나 1차 입찰에서 참여했던 4개사가 모두 포기해 무산되었다.
현실적으로 민영화는 구매할 기업이 없어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다고 그동안 추진해왔던 민영화를 포기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국가신인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내부적으로 쏟아 부었던 에너지가 너무 아깝다.
에너지산업구조개편을 추진하면서 우리는 수많은 갈등을 겪었으며 대상공기업들은 저마다 의욕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에너지산업구조를 개편한다는 국가 백년대계를 수립한다는 자세로 여과 없이 검토해야 한다.
해야한다,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조건 없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전력이나 가스등 에너지 공기업을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높일 것인가 허심탄회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정부의 일방적 정책에 모든 것을 꿰 맞추는 사회였다. 에너지산업구조를 개편한다는 정책도 그러했고 현정부가 포기하겠다는 것도 그러한 측면을 벗어날 수 없다.
세계는 시장경제질서가 주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또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 즉 정부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제 에너지산업구조개편에 대해 다시 논의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