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4일 산업자원부가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방폐장)후보지 4곳을 선정, 발표한 이후 해당지역 주민들과 관련 시민단체들의 이해관계가 심각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아시다시피 방폐장의 건설은 지난 86년부터 추진했으나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에너지업계의 최대 난제이다.
그동안 방폐장 건설에 대해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했으나 결국 정부가 후보지를 지정하겠다는 방식으로 나오면서 후보지 선정방법은 원점으로 되돌아간 상태에 있다.
우리 사회에서 민주적 선정방식인 자율유치방안으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점에 도달 한 것이다.
정부는 1년 이내에 정해진 절차를 밟아 후보지를 선정하겠다고는 하나 과연 현재 우리사회의 분위기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방사성폐기물이란 무엇인가. 폐기물은 원자력발전소, 병원 등에서 작업과정에서 사용되었던 옷이나 도구들을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라 하며 거의 무해한 쓰레기 일뿐이다.
처분장내 매립하는 중·저준위 폐기물은 원전연료로 사용한 후에 보관하는 사용후연료와는 전혀 다른 물질이다.
중·저준위 폐기물은 현재 각 원전마다 보관창고를 지어 지상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작업자들이 수시로 드나들 정도로 인체에 무해한 수준의 방사능을 내포하고 있는 쓰레기에 불과하다.
오히려 방사성폐기물(중·저준위)은 일반 생활쓰레기보다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이 적을 수도 있다.
다만 방사성의 반감기가 길어 완전히 사라지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을 뿐이다.
이처럼 실제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는 처분장 건설을 할 수 없었던 것은 과장되고 왜곡된 보도와 원전의 도외시에서 비롯되고 있다.
원전산업에서 실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원자력발전산업이지 방사성폐기물이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원전은 계속 건설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폐장 건설은 하지 못하고 있는 모순에 빠져 있는 것이다.
어찌됐든 원전건설은 수용하면서 하등의 안전 상 위험이 없는 방폐장 건설은 수용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어불성설이다.
방폐장 건설에 따른 지원규모는 군 자치기관의 한 해 예산보다 많다.
그리고 건설에 따른 부수적 효과, 운영에 따른 세제 수입 등을 계산하면 군 단위 주민들의 소득향상에 대단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복리후생을 위하는 위정자라면 용기를 내어 방폐장 유치에 앞장설 수 있는 충분한 매력이 있는 사업이다.
방폐장 건설에 따른 시민단체들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하여 정부는 원전건설에 따른 홍보를 제대로 해야 한다.
방폐장 건설에 부정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는 계속되는 원전건설에 따라 앞으로 언제까지 쓰레기를 반입 받아야 할지 모르고 또 폐기물의 생성이 끝이 없다는데 있다.
반원전분위기로 정부가 원전계획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 것도 문제점의 한가지 요인이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원전건설을 중지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는 하나 이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원전건설계획에 대해 논의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정부는 방폐장 건설에 따른 제약요소를 해소해 지방자치기관장이 앞장서서 방폐장을 유치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